새민주, 간첩법 개정 ‘머뭇’ 민주당에 “이재명 中 대사에 절절맸던 일화 떠올라”

“중국 심기 고려냐는 해석 나와
사대주의 ‘아버지 이재명’ 위해
의원들이 또 충성모드 돌입했나”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처리에 신중 입장을 취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에선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중국대사 싱하이밍 앞에서 한없이 절절맸던 일화를 떠올리며 ‘중국 심기 건드리지 않기’가 이유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중국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 의원들이 또 한 번 충성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여야 합의 후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통과한 법안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뒤늦게 ‘공청회를 열자’는 둥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면서 신중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2023년 6월 서울 성북구 주한 중국대사관저를 찾아가 싱하이밍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 국장급인 싱 대사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해 논란이 됐다. 동시에 국가 의전서열 8위에 해당하는 제1 야당 대표가 외국 대사로부터 일장 훈시를 들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의 각종 입법 움직임도 도마에 올렸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은 소리소문없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으로 무마하려 하고, 형법 개정을 통해선 지자체·공익법인 등이 지원받는 경우 제3자 뇌물 사건의 위법성이 조각되도록 하고, 피고인의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게 하거나, 수사 검사는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마치 법 위의 성역이라도 된 양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무력화하거나 없애려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제 입맛대로 발의한 이 개정법안들이 통과되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행한 돈봉투 살포 사건은 6개월 시효가 완성된다”며 “수사 중인 전·현직 의원은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아직 기소되지 않은 7명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혐의 재판, 성남FC 후원금 재판 등에 깊이 연관된 이 대표의 혐의들도 죄를 묻기 어려워지거나 관련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을 위한 충성경쟁을 위해서라면 국민 앞에 부끄러움 따윈 집어 던진 지 오래”라고 일갈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