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목소리로 “尹, 계엄 해제하라” 강력 촉구

일제히 “위헌·불법적 계엄선포”

여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1시쯤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표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위헌적 계엄 선포에 따른 불법적 지시·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과 계엄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다.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비상사태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치지도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 외에 수사를 받지 않지만 비상계엄 조치는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자 헌정 질서 파괴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종북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