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軍 동원해 내란죄 해당 범죄… 오늘 중 탄핵안 발의”

與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 엄중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적인 탄핵 절차 돌입까지 시사하는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고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대 소속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담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더이상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정농단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모임의 공동대표인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한시도 대통령 직책에 둘 수 없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급하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신속히 협의해 오늘 중으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탄핵안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가결해야 하므로 가장 빠르게 탄핵안을 가결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는 데 국회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그 자체로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는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상황과 관련,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오전 8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