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선만 더하는 ‘질서 있는 퇴진’, 尹 거취 조속히 결론 내야

與 대표, 아무런 타임라인 못 내놔
野는 조기 대선 국면 성사에 사활
하야·탄핵의 경우 직무 공식 배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 대표부터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진행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격론을 벌였으나 계파 간 감정의 골만 깊어졌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를 주장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퇴진 시나리오에 무게를 실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후년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로 잡는 셈이다. 집권당이 국민 상처를 위무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시간 벌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주장을 ‘2차 내란’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재발의했다. 또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을 12일 표결하기로 하는 등 ‘줄탄핵’도 예고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기 대선 국면을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신도 혼선을 부채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사실상 ‘2선 퇴진’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제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중도 필요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차 발의해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2차 표결 전에는 구체적인 퇴진 타임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혼란과 정쟁을 최소화하려면 조속한 하야나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공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도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구속을 헌법상 ‘사고’ 상태로 간주하느냐를 놓고는 학자들 간에 의견이 갈린다.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 속도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국민일보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곤두박질쳤다. 다음 주 대통령 지지율이 발표되면 여당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하루빨리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퇴진 방안을 밝히지 않으면 보수 진영은 공멸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