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3명 중 1명은 취업자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공적연금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년층 3명 중 1명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취업자였다가 지난해 취업자가 된 신규 취업자(임금근로자 기준) 중 청년층(15~39세)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건설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취업자 줄고 노년취업자 늘고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이 82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2.2%) 감소했고, 중장년층도 7만8000명(0.6%) 줄었다. 반면 노년층 취업자는 312만2000명으로 25만5000명(8.9%)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1462만8000명)는 2.0% 감소했고, 중장년층 인구(2017만8000명)도 0.1% 줄었다. 이에 반해 노년층은 5.0% 증가해 949만7000명을 기록했다. 노년층은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2022년 31.7%에서 2023년 32.9%로 1.2%포인트 올랐다. 노년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 빈약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신규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16.9%), 도·소매업(13.6%) 순이었다. 중장년층에서는 건설업(16.6%), 보건사회복지업(15.5%), 제조업(13.8%) 순으로 높았다. 노년층에서는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13.5%), 협회·기타서비스업(12.1%) 순이었다.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많았다. 고금리와 맞물려 청년층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1억4600만원으로 중장년층(1억299만원)이나 노년층(5173만원)에 비해 많았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1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중장년층(44.9%)과 노년층(45.3%)에서는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 “트럼프 관세보다 중국과 경쟁 심화 더 우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셋 중 하나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도권 쏠림’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가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감소율별 전망 비율은 △‘10% 이상’ 2.5% △‘5∼10%’ 10% △‘0∼5%’ 20%로 집계됐다.

나머지 67.5%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0∼5% 증가율을 예상한 기업(3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5∼10%가 27.5%, 10%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내년 수출 증가율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42.5%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 전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로 인한 경쟁 심화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원 이자 부담 경감 지원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25만여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해 대출이자 6000억∼7000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략 3년간 총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신규자금 공급 확충 △컨설팅 제공 등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책은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 확충은 내년 4∼7월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온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금리는 잔액이 1억원 이내이면 연 3%로 책정한다. 다만 대상이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