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영철칼럼] 인기보다 비전
-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트 하고 싶은, 혹은 술 한잔 나누고 싶은 오빠나 친구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째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 그걸 말해준다. 이전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데 대한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 강한 지지도는 국정운영에 큰힘이 된다. 현대 정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다. 권력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호응하면서 이슈를 생산하고 정치 흐름을 만든다.그렇다고 인기에 급급하면 자기환상 속에 본질을 놓치고 손쉬운 정치에 안주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며 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재산공개 등 조치로 집권 초 국민적 영웅이 됐다. 지지율도 90% 가까이 나왔다. 결과는 어땠는가. 깜짝쇼 피로도가 커지면서 취임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거품이 꺼지고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임기말 지지율이 최악이었다. 권력을 두고 괜히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지도에 취하면 정신이 나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불만인 야3당이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강하게 거부했다.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것은 국민 몫이므로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말엔 높은 지지도에서 나온 자신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좋든 싫든 국민이 만들어준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 견제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관 한 명을 두고 과민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건 및 성향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간 지도자가 있다. 바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다. 미테랑은 인기를 누리려고 무엇을 획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경멸했다며 그는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매혹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 자크 아탈리 미테랑 평전) 문 대통령은 우파 9년의 집권 이후 등장했지만 미테랑은 23년의 우파 장기집권 직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상을 확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테랑은 자제했다. 취임 첫날 그는 프랑스 국민은 쉽게 실망할 것이오. 우파는 아주 빨리 회복할 것이고 좌파의 환상은 흩어질 것이오라고 했다고 한다. 지도자에겐 통찰력이 성공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슈화하고 11조원의 추경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동도 걸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급격하다는 재계 반응은 반성부터 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파묻혔다.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지만 노동계 발언권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것처럼 프랑스의 새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자를 먼저 만났다. 그러나 이유가 판이하다. 마크롱은 노조 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설득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거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이 문 대통령과 다른 점은 노조 반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선진국의 성공한 지도자들은 임기말로 가면서 국민 지지도가 높아졌다. 대부분이 외교안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노선과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 삶을 윤택하게 했다. 좌파 미테랑의 경우도 그렇다. 최저임금제, 부유세 신설 등 급진적 정책을 1년간 시행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패 기미가 역연하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동자 해고 불사를 외치며 국정의 어려움을 경제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인기에 초연했기에 미테랑은 연임에 성공했고 사후에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잘못된 길이라면 다른 길을 신속히 찾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외교안보는 시가 아니다
- 소설가 김훈은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말이 딱딱하다. 그가 정의와 도덕, 모호한 관념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그제 남한산성 100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였다. 남한산성은 근 400년 전 굴종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조선 인조와 고위관료들은 강국 청나라에 호기롭게 맞서다 1636년 산하를 백성들의 피로 물들였다.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버려둔 채 얼어붙은 산성으로 도망간 그들은 거기서도 척화파와 주화파로 갈려 정의와 도덕을 논하고 있었다. 김훈의 말은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고 지혜다.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지혜는 경륜과 현실감에서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어여삐 여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선거운동과 국정운영은 다르다. 열정과 이상주의는 시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집권한 뒤에는 시를 버려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책임도 뒤따른다. 현실은 산문처럼 차갑고 지루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두 개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노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전술적으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의 축이 튼튼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김대중정부는 북한에 햇볕을 비추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노무현정부도 미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주장하면서도 이라크 파병 등 현실 노선을 따랐다. 문재인정부도 두 전임 정부의 실리 노선을 이어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같은 것은 백해무익하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도 타이밍을 늦춰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다. 우리가 정말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잘한다면 국민은 그걸 모를 것이다. 개가 짖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외교안보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이슈가 신문의 머리기사로 나기 전에 막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가 공개돼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퇴임 시 지지율이 66%나 되는 경이적인 성공을 기록했다. 외교안보 현안은 가슴 대신 머리로 풀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경험담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드는 골치 아픈 현안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내면서 중국을 달래야 하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다. 뜨거운 감자는 식혀서 먹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일파만파로 키우고 논란거리로 만든 것은 수수께끼다. 국방부의 잘못이 크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통수권자에게 보고했더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 일도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국내적 조치를 매우 충격적이라며 언론에 던져 줘 톱뉴스가 되게 한 것은 클린턴의 성공법칙과 크게 어긋난다.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지만 전례 없는 초강대국이다. 무엇보다 사업가 기질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아닌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할 때는 살얼음판을 지나듯 신중해야 한다. 우리로선 미국에게 잃은 점수를 중국에서 따야 본전이다. 청와대 요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하면 사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을 배려한 것임에도 중국은 못 본 체한다. 되레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박근혜정부는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묘수처럼 보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까지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치졸한 사드 경제보복이었고 북한의 미사일이었다. 국정운영은 시가 아니다. 오로지 힘과 국익이 언어인 국가 사이에 정의와 명분론,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한산성의 교훈은 오늘도 유효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쪼그라드는 보수
- 야당인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박수 받겠다라고 했다. 그가 꼽은 가뭄에 단비 같고 놀라게 만든 것은 리더십과 태도, 인사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젊은 참모들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바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청와대 비서실에 젊은 사람들을 포진하면서 총리는 경륜과 경험 많은 연륜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 말이 아니더라도 활력이 넘치고 품위를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소탈함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활기찬 기운을 만들어 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밝아진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에 측근 대신 예산전문 공무원을 앉히고, 비선실세로 의심받던 3철 인사들이 스스로 한 발을 뺀 것은 괜찮은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는다. 뭔가 잘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지키느라 조급성을 보이고 정책의 균형감보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더 솔깃해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지시도 남발되는 인상이고 고식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도 없지 않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답다. 난마같이 얽힌 안보와 경제, 사회적 갈등은 지도자와 국민이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런 싹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다면 야당도 엇비슷은 해야 맞상대가 된다. 그러나 국회 2당이자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은 싹수가 노랗다. 당권투쟁을 벌이는 꼴이 가관이다.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라거나 낮술 드셨나라거나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는 험구가 쏟아진다.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원내대표, 다수의 친박계 중진과 소속 의원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별종들인 양 군다. 한국당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듯 재앙은 서서히 다가온다. 보수정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50.7%를 득표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선 42.8%,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5%에 그쳤다. 중도층과 40, 50대 지지자들이 떠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19대 대선의 모든 기록은 레드카드다. 한국당은 557만표 차라는 참패도 모자라 보수의 상징 지역인 강남3구에서마저 외면당했다. 수도권에선 3등에 그쳤고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60대 이상을 빼고 다른 세대에서 다 졌다. 보수진영은 87년 체제 이후 냉전 반공주의와 박정희 개발경제 시스템으로 30년을 먹고살았다. 이제 단물은 다 빠지고 지지세력은 30%(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선득표율)로 줄어들었다. 보수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당이 거대 야당입네 하며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 반사이익으로 생계를 꾸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고 개헌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에 내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차기 리더십은 즐비하다. 많은 인물들이 국정운영 경험을 쌓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 기존 지도자급과 경쟁할 것이다. 보수의 인물은 취약하다. 따뜻한 보수주의의 깃발을 들고 대선에서 완주한 유승민 바른정당 전 후보 정도이다.새가 잘 날려면 좌우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보수진영은 젊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훼손하는 막말파와 기득권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친박계, 웰빙 권력에 취한 자들은 퇴장시키는 게 우선 긴요하다. 바른정당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 굳이 당대표를 뽑기보다 원내정당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쇄신하고 차기 인물을 키우며 주도적으로 정치지형을 바꾸는 장정에 나서야 한다. 변신하지 않으면 보수의 궤멸은 시간문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새 대통령의 비장한 첫날
- 마누엘 노리에가가 1983년 최고 권력자가 되자 파나마로 날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인물이라며 축하한 이는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미국 친구였던 노리에가가 쓸모가 없어지자 6년 뒤 파나마를 침공한 나라는 바로 그 미국이었다. 이라크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중동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도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러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뒤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를 불바다로 만들며 사담 후세인을 일거에 제거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협정을 맺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해보려는 대한제국의 목숨을 일본 손에 맡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공깃돌에 불과했다. 초강대국이던 미국은 카이로얄타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호소를 외면하고 탁자 위에서 남북을 분할하는 선을 그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미국은 두 개의 얼굴로 다가온다. 하나는 서부 영화 속의 존 웨인 같은 정의로운 보안관이다. 그것은 미국이 625전쟁 때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켜준 동맹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험천만하다. 국제사회가 만들고 지키는 골대를 제멋대로 뽑아 옮겨버리는 무소불위의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4월 들어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를 흔들어 놓더니 사드 포대를 배치한 대가로 10억달러를 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곤궁한 처지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투다. 한국을 무시하는 코리아패싱에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룰(rule)보다 딜(deal)을 중시한다. 트럼프는 막말과 기행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개헌 투표로 독재를 강화하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현실주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운명이 그의 트위터에서 결정돼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모두가 정신차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후보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문재인안철수 후보 둘 다 세종대왕을 내세웠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줄 알지만 엄중한 시국에 너무 태평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야 트럼프는커녕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맞상대를 해내기 어렵다.아베가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지 아는가. 정한론자인 요시다 쇼인이라는 19세기 사상가다. 이 사람은 1850년대에 일본이 남으로는 호주를 정벌하고 북으로는 조선을 넘어 만주를 삼켜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런 군국주의자와 평화 시 성군인 세종대왕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베는 트럼프 앞에서 속이 없는 것 같아도 챙길 것은 다 챙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그와 전화통화를 여섯 번이나 했다.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도 트럼프는 용인해 줄지 모른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유일 초강대국 지도자로 예우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억지를 늘어놓았다. 시진핑 식 원교근공책이다. 패권적 중화주의가 발호해도 트럼프는 계산서만 맞으면 눈감아줄 것이다. 1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비장하게 첫날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은 마키아벨리즘으로 무장해 있다. 동맹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우리도 철저히 국익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트럼프가 코끼리라면 아베는 늑대고 시진핑은 곰이다. 한눈팔면 밟히고 뜯기고 잡아먹힌다. 새 대통령은 새 패러다임의 시대에 맞춰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머리로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당당하면 아름답다
-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지지율 1, 2위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겠지만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귀신도 모른다. 변수가 많다. 터지면 초대형이 될 김정은트럼프발 안보 변수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보수표의 최종 기착지도 미정이다. 2030, 5060의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지지율 1, 2, 3위 후보는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 유세 차량은 시끌벅적하고 TV 신문 광고는 화려하다. 선거용 실탄도 두둑하고 주변에 사람도 득시글거린다. 4, 5위인 심상정유승민 후보 선거전은 가난하다. 후보가 포장마차 간이의자에서 끼니를 때우고 선거운동원은 대형 유세차 대신 장난감 같은 스쿠터로 골목을 누비는 처지다. 정책 공약 홍보도 SNS로 전파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4, 5위 후보의 숨통은 TV토론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1차 토론 이후 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후보 인기도 올랐다. 노동자와 소수세력 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의 호소력이 강하다. 2차 토론서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상정 지지도는 상당 부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것과 겹친다. 진보진영 표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심상정의 분전은 선두 문재인에겐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스탠딩 토론서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언론은 그가 대선 토론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잘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북한 주적 논란, 사드배치 혼선, 군 복무기간 단축, 전술핵무기 배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햇볕정책 등 안보 이슈를 두고 1, 2위 후보의 허점과 미봉책, 당과 후보의 노선 차이, 오락가락한 입장을 들춰내고 뒤흔들었다.유승민은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나라를 살리는 경제 이슈에 대해 예민하게 접근했다. 일부 후보는 기재부 국장 같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지도자에겐 유승민류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중국일본 지도자들은 19세기 중반 동북아가 외세에 침탈당할 때부터 국익을 위해 그런 예민함과 철저함을 갖췄다. 그런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돼 정책에 대한 치밀한 접근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심상정이 진보주의자로서 왼쪽에 포진한 지지자들을 겨냥했다면 유승민은 중도와 오른쪽 보수층에게 보수주자로서 확고한 메시지를 주었다. 유승민의 선전은 보수표를 모아 양강 구도를 만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TK(대구경북)표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위험신호다.지난해 미국 대선과 23일 투표하는 프랑스 대선은 TV토론을 거치면서 판세가 출렁거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발할 때 1% 안팎의 지지를 얻었지만 TV토론에서 쟁쟁한 공화당 후보들을 한 명씩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프랑스 대선도 몇 차례 TV토론을 하고 난 뒤 1위에서 4위까지 혼전 양상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유승민은 두 차례나 TV토론의 승자가 됐지만 지지도는 24% 제자리걸음이다. 유승민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민이 미국, 프랑스 국민과 다른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유승민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심상정은 진보표만 흡수하면 되지만 유승민의 전선은 복잡하다. 바깥의 문재인안철수와 한국의 미래를 두고 여한 없이 싸워야 하고, 당내 비토세력과 완주냐 연대냐, 후보 사퇴냐를 둘러싼 생존 차원의 전투를 피할 수 없다. 거기에 홍준표와는 보수적자 자리를 두고 숨막히는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다 만만치 않다.현재의 지지율로 봐서 유승민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받는 10% 득표율도 쉽게 장담하지 못한다. 눈보라가 와야 소나무의 지조를 알게 되고, 위기를 겪어야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다. 5위면 어떤가.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내는,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보수의 깃발만 확실히 들면 보수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이상한 후보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위악적인 나쁜 남자로 보이기 위해 기를 쓴다. 홍 후보는 사흘 전 손석희 JTBC 앵커와 인터뷰에서 막무가내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후보자격 시비가 있다는 질문에 (재판과 관련해선)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퉁쳤다. 질문자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불리한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 후보는 본인이 친박 아니라고 하면 친박이 아닌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법을 펴며 친박을 껴안았다. 정작 힘을 합쳐야 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홍 후보가 거꾸로 간 대가는 크다. 지지율은 59% 박스권에 갇혀 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진흙탕 싸움에 화난 보수표도 떠나고 있다. 두 후보의 근거지인 TK(대구 경북)에서마저 지지율이 부진하다. 태극기부대는 그제 새누리당을 재출범시키면서 대선후보를 따로 내기로 했다.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친박을 지게 작대기로 쓰며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끌어오려 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 보수표가 돌고돌아 그에게로 온 덕이다. 새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이이제이가 눈길을 모은다.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치는 전략은 홍 후보가 좌충우돌하면서 보기 좋게 성공하고 있다. 홍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좌파라며 공격해줘서 좋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견제해 그의 지지율이 뜨지 않아 좋고, 그러면서 홍 후보 스스로 자질론에 휩싸여 제자리걸음을 해서 좋으며, 이런 모습에 실망한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오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안 후보가 보수표를 흡수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 보수층은 안 후보 이전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먼저 마음을 주었다. 그때마다 안 후보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보수표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가 짝사랑한 세 명의 주자가 거푸 낙마하면서 안 후보에게 기회가 간 것이다. 안 후보가 잘 해서인지, 아니면 보수표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지, 샤이 보수표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편중이 심한 40석의 원내 3당이다. 지역구 의원 27명 중 23명이 호남이다. 집권한다고 해도 연대와 연정 없이는 국정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대통령만 협치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에 넘친다. 안 후보는 5년 전에도 나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라면서 야권지지층과 중도지지층 사이의 줄타기 발언을 거듭했다. 이번에도 호남표와 보수표를 잡기 위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집권하려면 누가 주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주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보수표를 끌어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정권교체 욕구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완승했다. 본선은 다르다. 선두라면 뭔가 남과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외연확대를 위해 뭣을 하는지 알려진 게 없다. 통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도 여전히 촛불세력에 눈을 맞추느라 적폐청산 구호 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후보의 추격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집토끼에만 신경 쓰는 것은 이해불가다. 이번 대선은 어쩌다 보니 보수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표를 두고 1, 2, 3등 후보가 벌이는 게임은 모두 구태의연하다. 김대중은 이념에서 정반대인 김종필의 손을 잡아 DJP 구도를 만들어냈고 서민 노무현은 재벌 정몽준과 후보단일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느 후보든 집권하려면 창의적인 마인드로 선거판을 이끌고 지지기반의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트루먼 이정미 그리고 김수남
- 제2차 세계대전은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계사에 70여 년간 평화가 이어진 적이 없다. 국지전이야 벌어지지만 강대국끼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핵무기 등장 때문이다. 핵무기가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지구의 집단자살로 바꿔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노벨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암시한다. 하라리의 논리를 조금만 확장하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트루먼은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처음으로 지옥의 공포를 지구인에게 체험시킨 장본인이다. 트루먼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일본이 극도로 잔인한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전쟁에 잘못이 없는 일본 여성과 아이들이 끔찍한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트루먼의 판단기준은 지도자의 책무였다. 미군이 일본에 상륙해 전쟁을 끝내려면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 길이 지옥행이어도 트루먼은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원폭 사용의 결과는 참혹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고독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었다. 선택의 잘잘못을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것이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심적 고통도 트루먼 못지않았다고 봐야 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세상은 찬반 세력으로 갈라졌고 탄핵 반대자들의 저주는 섬뜩했다. 국가 분열과 국격 추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매 순간 그랬겠지만 특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는 순간 역사 앞에 맨몸으로 마주 선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 대행이 읽은 판결문은 미괄식이다. 막바지에 고민의 결정체가 나온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대행과 7인 재판관들의 결정기준은 헌정 질서였다.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엔 헌법 수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봤으니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고독한 결정의 시간 앞에서 고민 중인 또 한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파면된 전 대통령이면서도 동시에 피의자인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만 갖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속은 복잡한 것 같다. 자신을 임명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한 부담감, 국가적 분열과 국격의 추락,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 등 고려할 게 많을 것이다. 여론도 갈리고 있다. 일부는 포승줄 묶인 박근혜를 보고 싶은가라며 불구속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자고 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의 무게 추는 다른 쪽에 쏠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하들이 대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기업인마저 돈을 준 이유로 구속됐다며 공평한 법 적용을 요구한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먼이 최초의 원폭 투하를 승인하면서 그랬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과 책임이 모여 역사를 앞으로 이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김 총장마저 좌고우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의 본질이 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과제는 법치 수호일 것이다. 그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리다. 공연히 곁가지에 집착해 시간을 끌고 논란을 키우면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나라의 운명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자욱한 안개가 마침내 걷히는 것이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에 뭐가 남아 있을까. 승자의 환호와 오만, 패자의 증오와 저주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햇볕에 속속들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암담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기울고 있는 국운이 그것이다.지난 석 달 동안 이 나라는 남북으로, 영호남으로, 진보와 보수로 찢어진 것도 모자라 세대대결로 쩍 갈라졌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위에 따로 참석하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말도 섞지 않는 사이로 벌어졌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이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정착됐고, 남다른 민족의 저력 덕 아닌가라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걸 두고 착각도 병이라고 말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한국인에겐 조선 왕조의 DNA가 면면히 흐른다. 조선의 지도층은 상무정신과 기술입국으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보다 관념론과 명분론에 빠져 우리끼리 싸우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저자 정병석은 고려말 거듭된 외침의 영향으로 조선 초기엔 부국강병책 논의가 많았지만 중기로 가면서 사대부 지배층은 책임회피 차원에서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획일적 성리학에 빠졌다. 포용과 통합의 정신이 사라지면서 병자호란으로 나라를 뺏긴 그 무렵에 정쟁은 더 심해졌다고 썼다. 1592년부터 1636년까지 44년은 우리 역사에서 혹한기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잇따라 일어났다. 이 기간 백성이 짐승처럼 연명하는 동안 왕과 관료들이 권력과 특권을 지키느라 뭘 했는지를 보면 치가 떨린다. 왜의 침략으로 초토화된 뒤 정묘호란을 당한 것도 부족한지 인조와 조정관료들은 한심한 주제를 두고 싸운다. 그들은 인조의 생모가 죽었을 때 3년상으로 하느냐 1년상이 맞느냐, 선조가 인조의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와 같은 것을 두고 다퉜다. 그러면서 조세제도 개혁 같은 국가쇄신은 외면했다. 왕실이 보유한 어장과 염장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전란이 임박해지자 대사간이 군비마련을 위해 특혜를 폐지하자고 상소를 올렸으나 인조는 단호히 기각했다. 인조실록은 기록한다. 그대들은 늘 존망이 걸려 있다고 간쟁하지만 이 때문에 위망의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마라. 시스템이 나빠서 조선이 동네북이 된 게 아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똘똘 뭉친 지도층 잘못이 크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조선이 망한 그 길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헌재서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당한 나라로 세계에 알려지고 두고두고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국가혁신을 두고 경쟁해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위해 국민통합을 지향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의 구멍난 곳을 메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진력해야 정상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야권 선두주자들은 혁신과 쇄신 경쟁을 벌이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벌인 적폐청소론과 대연정론, 분노론과 선의론 논쟁은 조선의 관념론과 오십보 백보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 내놓는 반법치, 반민주주의 언행도 조선시대를 방불케 할 뿐이다. 나라 밖은 살벌하다. 근육질 남자들이 에워싸고 치고받으며 힘자랑을 벌이고 있다. 치기 어린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노회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연일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둘을 상대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익을 위해선 지옥이라도 갈 의지의 지도자들이다. 구한말에 이어 한반도가 열강의 놀이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나라 안팎이 위태로운 이 시대 정치인들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려면 청소나 혁명보다 국가 통합에 나서는 게 급선무다. 미일중북러 지도자와 어깨싸움을 해내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챙겨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 역량과 배짱을 지닌 큰 그릇의 지도자가 절실하다. 탄핵정국의 안개가 걷히지만 더 깊고 어두운 터널로 빨려드는 형국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닉슨의 길, 박근혜의 길
-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벼랑 끝까지 버텼다. 워터게이트가 터진 뒤 식물대통령이 되고도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며 은폐에 급급해하고 검찰 수사도 면책 특권을 내세워 방해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동소이하다. 나는 한 푼도 챙기지 않았다며 특검조사를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를 뒷골목 싸움터로 만들며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하는 것도 닮았다. 닉슨이 2년여의 거친 싸움을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8대 0 판결이 결정적이었다. 닉슨은 최소 대법관 한두 명 정도가 자신 편에 설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전원일치로 증거인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닉슨은 보름 뒤인 1974년 8월8일 밤 사임 연설을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다. 가족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닉슨은 그렇게 말한 뒤 그러나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말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박 대통령의 처지는 닉슨보다 딱하다. 참모의 통화내역과 수첩에서 증거가 쏟아지고, 부하들이 입을 맞춘 듯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 국민 여론은 10명 중 거의 8명이 탄핵 인용을, 비슷한 수치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많은 국민의 시선이 탄핵 이슈를 넘어 조기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요행수를 바라면 몰라도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단서는 찾기가 어렵다. 헌재가 잡은 변론 일정상 결말까지는 2주 정도 남았다. 이대로 가면 내달 10일 쯤 선고 후 대충돌밖에 없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법정에서 (헌재가 공정하지 못하므로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나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며 나라의 앞날을 저주했다. 발언의 적절성을 떠나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다. 보수나 진보 진영 모두가 증오심으로 독이 올라 있다. 탄핵되면 아스팔트우파가 분노의 불길을 키울 것이고, 기각되면 촛불세력이 광화문광장을 점령할 것이다. 대선 정국이 겹쳐지면서 해방 이후 좌우진영의 격돌처럼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치킨게임을 할 때 파국을 면하는 방법이 있다. 누군가가 마주 보고 달리는 자동차의 핸들을 먼저 꺾고 뛰어내려야 한다. 핸들을 꺾으려면 지금이 타이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흘러나오는 명예퇴진론은 파국을 막는 차원에서 버리기 아까운 카드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 불행을 최소화하면서 나라의 혼란을 막아보자는, 거창하게 말하면 국민통합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다. 숨겨진 정치적 꼼수가 왜 없겠느냐마는 선의로 보면 논의하지 못할 일도 없다. 두 개의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헌재가 기각하고 박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식이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최상의 카드이지만 실효성이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정치 협상에 응할 리 만무하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발표하고 정치적 합의로 사법처리를 면제하는 방안이다.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연금과 전직 대통령 특혜를 받으며 삼성동 사저에서 은거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실현이 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잘못 인정, 진솔한 사과가 전제돼야 하고 정치권의 대승적 논의가 필요하다. 헌재가 헌법적으로 수용한다면 현실성 높은 방안이다. 악어의 눈물일지언정 닉슨은 국익을 명분 삼아 사퇴한 뒤 캘리포니아주의 사유지에 은둔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되는 치욕을 면하고 시간이 흘러 생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엔 진 게임이지만 나중에 보니 지고도 이긴 게임이었다. 박 대통령은 닉슨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그렇다면 늦어도 내달 초쯤 이런 성명서를 발표하면 좋을 것이다.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해도 끝까지 가보고 싶었지만 국익을 위해 조건 없이 사임합니다. 국익은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나라는 남미 등 몇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정치가 남미 수준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운명의 시간이 재깍거리며 다가오고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보수의 추락, 날개가 없다
- 정치에서 앞날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고 한다. 한국정치가 워낙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 것인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인지, 보수의 몰락은 숙명인지 등 주요 관심사는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탄핵위기론이 퍼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이 성공해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돈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기각 쪽에 섰다는 설도 떠돌아 다닌다. 실체가 없는 얘기다. 탄핵을 결정하는 게 법+정치라는 점을 알면 그런 소리 하기 어렵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우리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탄핵의결을 하도록 정해 놓은 것은 탄핵이 법 이전의 정치문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대통령 탄핵제를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제도의 정신을 모를 리 없다. 찬반 대립으로 국론분열이 이리 심한데 헌법재판관들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당연히 3월13일 이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탄핵이 인용돼 헌재 결정문을 통해 대통령의 한심한 국정농단 사례가 낱낱이 까발려지면 대중의 분노는 분기점에 서게 된다. 태극기파는 자포자기의 상실감에 빠져 허우적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면 정권교체의 목소리가 다른 주장을 압도하게 된다. 지금도 여권보수는 지리멸렬 상태다. 리얼미터의 68일 조사에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도를 합치면 57%나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당 전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지지도를 합쳐봐야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된다. 당지지도에서도 차이가 현격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4%로 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을 합친 것보다 15%포인트 많다. 10년 전 이명박박근혜라는 대선주자가 버틴 한나라당이 여권을 패퇴시키며 대선정국을 주도하던 상황과 대동소이하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약진은 눈을 씻고 쳐다봐야 할 정도로 눈부시다. 문 전 대표와의 경쟁은 시청률을 꽤나 높이겠지만 본질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편이다. 안희정은 친노무현계 맏형의 승리를 보장하는 뛰어난 페이스메이커로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차기 대통령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보수진영에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도중하차하자 황교안 대행이 급부상했다. 마음 둘 곳 없는 친박 지지자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세를 몰아 황 대행은 탄핵 선고가 내려지는 시점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황 대행은 보수의 축배인가.황 대행은 양면성이 있다. 두 자릿수 지지도를 기록하지만 비호감도가 유달리 높다. 3일 한국사회연구소 조사에서 황 대행의 비호감도는 65%,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은 69%로 나왔다. 이는 확장력이 저조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여권후보 적합도에서도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게 밀렸다. 황 대행의 출마는 명분도 약하지만 이길 가능성도 낮다. 보수의 딜레마는 크다.진보보수표를 40대 40으로 보고 나머지 중도표를 많이 끌어가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 대선이다. 보수후보 단일화론은 국민의 지지를 놓고 벌이는 대선전략에서 결코 나쁘지 않다. 힘 센 사람과 붙을 때는 힘이 부족한 사람끼리 합치는 게 싸움의 기술이다. 국민의당과 연대하고 후보단일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판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수진영에겐 모두 꿈같은 얘기다. 새누리당에서 분파한 바른정당은 정책적 이니셔티브를 쥐지 못하고 제2의 새누리당에 그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때묻은 이름을 바꾸고 립스틱을 짙게 발라 변장한 모습으로 다시 호객에 나설 태세다. 보수의 가치와 내부 역량을 키우겠다는 원모심려는 없다. 헌신과 희생도 없다.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각자도생하겠다는 단견과 이기심만 가득하다. 태극기부대들도 야권지지자들처럼 전략적이지 못하다. 보수(補修)하지 않으면 보수(保守)가 아니다. 보수의 추락은 아직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2% 부족한 문재인 반기문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수석 재판관의 임기종료일(3월13일) 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사퇴 등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 예상대로 탄핵이 인용된다면 조기대선은 불가피하다. 정치권에선 19대 대통령 선거일로 4월26일(수요일)을 유력하게 꼽으면서 늦어도 5월10일(수요일)엔 치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범상치 않는 국가대사가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차기 정부는 정권 인수위 절차가 생략되면서 예전과 달리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도, 도상 연습할 틈도 없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다. 국가적 흥망이 걸린 운명의 시간은 석 달 앞으로 닥쳤다.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로 누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릇은 누가 큰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초보적 상태인데도 흘러가는 시간은 무심하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국민의 판단자료는 현재 여론조사 수치뿐이다. 1,2위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다.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지만 그래도 대선정국을 여론조사 선두주자들이 이끈다는 점마저 부인할 순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시대정신을 정권교체라고 주장한다. 두 번 연속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피로도가 커졌고 박근혜 게이트가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도파들이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권교체 노선에 가담하면서 전략상 유리할 수도 있다. 박근혜 타도를 외치는 것은 지지자들에겐 명쾌하다. 하지만 반박근혜에 머물러서는 집권 이후 퍼펙트스톰처럼 몰려올 풍파를 이겨내기 어렵다. 문 전 대표는 난세를 헤쳐 나가는 주도적 역량과 그릇의 넉넉함을 보여줘야 한다. 시대를 이끌려면 전문가 그룹으로 자신을 채우는 여백의 철학을 알아야 한다. 그릇에 물이 넘치면 더 이상 그릇이 아니다. 비울 줄도 알아야 큰 그릇인 것이다.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고 촛불시위 흐름에 편승이나 해서야 미래의 지도자로서 흠결이 될 뿐이다.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성공할 수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주변에 참신한 새 인물들 대신 과거 정권의 사람들이 진을 치도록 놔둠으로써 스텝이 꼬였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여도야도 아닌 사람들을 꿰어보겠다면서 제 3지대를 찾아가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새정치와 거리가 있다. 귀국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주창하고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다. 모두를 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교체론은 혼돈의 시대를 뛰어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신뢰를 잃고 있다. 인생이 그렇듯 정치도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의 본질은 포기다. 양손에 떡을 다 쥐려고 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고뇌에 찬 결단이 어려워진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일관되게 기성 정치권을 바꾸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현재의 인물이 아니다. 그가 개인 인터넷 언론을 불러 동네 가십을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고 명백히 드러난 사실마저 거짓이라고 뭉개면서 더욱 과거의 인물이 되고말았다. 박근혜는 잘못된 대통령의 전형이자 반면교사다. 상처입은 국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박근혜 시대 이후의 나라를 책임지려면 제2의 박근혜로선 어림도 없다. 여론조사 1,2위인 두 주자는 차기 지도자로서 2%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흥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 경제는 날로 쪼들리고 우리 사회는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고 있다. 미 일 중 러 북 등 주변국은 안보와 경제 과거사 등 전방위적 현안에서 우리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지도자라면 국가적 생존과 활로 찾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적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식견과 해법을 찾는 혜안, 위기의 난파선을 지켜내겠다는 지속적 의지와 국민을 목표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통솔력이 필요하다. 옹알이 같은 소리나 하고 낡은 세력에 기대는 사람은 미래형 지도자가 아니다. 아무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시대적 상황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황교안과 청탁금지법의 악연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되자 중국 신문이 시커멓게 제목을 뽑았다. 한국 사상 최강의 반부패법 시행, 공직자 182원(한국돈 3만원) 식사 초과 시 처벌 기사에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죽 살펴보니 한국 대단하다 존경한다 중국은 이거 안 배우나 드디어 중국과 조선이 한국보다 못한 이유 밝혀졌네 등 칭찬 일색이었다. 우리 국민 호응도 역시 뜨겁다. 시행 때 70% 지지를 보이더니 연말 여론조사에선 85%로 지지세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인지 공영방송 KBS는 화훼업과 유통업 타격이 불가피했으나 각자 내기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 청탁 고리도 눈에 띄게 줄었다며 특히 공직자와 초중고 교사가 높은 호응도를 나타냈다고 보도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이렇게 지지여론이 압도적이니 먼저 음식점들이 움직였다. 신문사 인근의 한 음식점은 9월 이전엔 점심 가격이 1인당 3만3만5000원이었다. 그땐 새까맣게 선팅한 대형 승용차를 탄 사람들만 가끔 출입했다. 청탁금지법 이후 이 음식점은 1만원대의 실비 메뉴를 내놓았는데 직장인들이 줄을 잇는다. 청탁금지법 이후 일자리가 줄었다고 아우성이다. 이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종전보다 많아졌다. 이 음식점처럼 회사 주변의 비싼 음식점 여럿도 연말 전후로 밥값을 낮추는 대열에 합류했거나 하고 있다.유통업 쪽도 속속 변신하고 있다. 설을 앞두고 선물가격대를 5만원 이하로 맞춘 저가형 상품을 대거 내놓았다. 한 유통업체는 전체 선물세트의 80%를, 한 백화점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60% 정도 늘렸다고 한다. 우리 사회도 소액선물을 정성으로 주고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상갓집의 조화, 승진 인사 축하난은 줄긴 했으나 낭비성은 여전하다. 과거 집안 상을 당해 백여개의 조화를 받은 경험에 비춰볼 때 조화를 늘어 놓는 것은 결코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상을 치르고 난 뒤 버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처리해주는 병원 측이 고마울 정도였다. 승진 인사와 관혼상제는 그야말로 마음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게 맞다. 난화분과 조화 많이 받은 것으로 위세를 표시하는 과시성과 전시성 관습은 사라질 때가 됐다.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상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의 시행령 기준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무 느닷없다. 이후 정부 내에서 기준선을 51010, 혹은 101010까지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 등 현실적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속성으로 볼 때 법에 손을 대는 순간 누더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누군가가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고 건물 유리창을 깨면 너도나도 따라하게 된다. 황 대행이 공공연히 쓰레기를 버리고 유리창을 깨자고 나섰으니 법이 유명무실해질 일만 남았다. 사상 최강의 부패방지법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니 이곳저곳에 구멍을 뚫어 누더기로 만들 것이다.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조심하던 기업과 대학, 언론 쪽 등은 최순실 파문을 거치면서 달라졌다. 골프와 식사 등에서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서서히 많아졌다. 어느덧 나사가 많이 풀린 게 사실이다. 황 대행은 이런 돈 많고 힘 센 사람들에게 얼씨구나 하고 어깨춤을 추게 해준 것이다. 법률은 지속성이 있어야 성과가 난다. 두세 달 뒤 법이 바뀌는데 누가 지키겠는가. 선량한 사람들만 바보 만들어선 그건 법치가 아니다. 법치주의자가 왜 유리창을 깨는지 묻게 된다. 청탁금지법 탄생은 난산이었다. 법무부가 오랜 시간 쥔 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 그때 법무장관이던 황 대행은 대통령직을 대행하자 잘 굴러가는 청탁금지법에 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황 대행이 왜 이리 청탁금지법과 악연인지 궁금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청탁금지법을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시행령 상한선 논란을 일축했다. 지금 박 대통령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권한대행이 이를 뒤집을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보수신당과 유승민, 그리고 반기문
- 보수주의 원조 격인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정치가란 그 시대의 피조물이고 상황이 낳은 자식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러시아 작가 레프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초고에서 역사적 인물이란 현재의 사건과 그보다 앞선 사건의 연관이 낳은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정리했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느냐? 아니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느냐? 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치인은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고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 반작용의 결과라는 의미가 된다. 두 사람의 통찰에 부합하는 정치인을 한국에서 찾아보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YS)이다.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던 YS가 어느 날 안면을 싹 바꾸고 1990년 1월 군부 출신이 주류인 민정당, 공화당과 3당 합당을 했다. 디즈레일리와 톨스토이의 논법에 대입하자면, 이는 합당 2년 전 총선에서 민정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여소야대가 만들어진 데다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이끄는 평화민주당이 2당이 되고 YS가 당수인 통일민주당이 3당이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원내 3당의 당수인 YS는 DJ에게 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고, 게다가 유리한 대선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4당 체제를 깨야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대한 보수정당 민자당의 탄생은 시대 상황과 사건의 연관이 이어지고 등장 인물들의 욕망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피조물이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그때 만들어진 보수정당이 26년 만에 두 쪽으로 갈라졌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29명이 어제 분당을 감행해 보수정당은 1990년 1월 이전 시대로 되돌아갔다. 결정론자의 시각에서 보면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인과관계로 따져봐도 우파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 이를 맹종한 친박세력 탓이 크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배신자라며 쫓아내고, 그도 모자라 총선 공천에서 자파 세력을 늘리기 위해 동료들에게 인격말살의 총질을 해댄 곳이 보수정당 새누리당이었다. 급기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촛불민심이 대한민국을 뒤덮었는데도 박근혜 호위무사들인 친박들은 정의는커녕 양심마저 내버린 채 기득권 사수에 나서는 바람에 그 반작용으로 분당에 이른 것이다. 보수의 위기 속에서 깃발을 올린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친박세력의 헛발질로 국민적 지지와 대의명분은 잡고 있지만 처지는 고단하기 짝이 없다.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것인데 26년 전의 YS에 비하면 보수신당은 백척간두에 선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의원 숫자는 218석 대 29석, 규모에서 백칸 한옥과 단칸 판자집의 차이를 훨씬 넘는다. 삼국지에 비유하면 곡식 한 톨 없는 척박한 험지에 겨우 터를 잡은 유비의 신세라고나 할까. 내년 1월 추가 탈당이 이어지면 4당의 꼬리표를 떼고 3당으로 등급이 오르겠지만 3당이든 4당이든 숫자의 측면에선 도긴개긴이다. 미약한 세력의 결점을 메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정책과 사람이다. 진짜 보수를 하겠다면 보수주의의 맥과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안보, 역사와 전통 지키기, 질서와 연계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보존에 주력한다. 이 점에서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신당의 지향성은 보수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다만 신당이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어 진짜 보수 맞아? 하는 비판론이 있다. 고장 나지 않았으면 고치지 말아야 하는 게 보수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고장이 나도 많이 난 상태다. 소득 분배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책무는 보수의 가치가 명백하다. 공동체의 번영과 존속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할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모이지 않으면 헛수고다. 손님을 모으려면 널리 알려진 이름, 출중한 이력, 명곡을 불러대는 불멸의 솜씨, 상황을 돌파하는 동물적 정치감각, 넓은 바다와 같은 포용력이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운데 세 개는 가져야 천하를 다툴 수 있다.신당의 실질적 설계자는 유승민 의원이다. 박 대통령의 대척점에 서다 보니 정치적 흐름이 유 의원 중심으로 모아졌다. 유 의원은 정연한 논리와 해박한 지식에서 국회의원 중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탄압을 두 차례나 묵묵히 이겨낸 맷집에서 대형정치인의 자질을 찾아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다섯 개의 정치지도자 덕목 가운데 솜씨와 이력은 그런대로 수준급이다. 그러나 두 개로는 대선가도를 완주할 수 없다. 이름을 더 알리거나 정치감각, 혹은 넓은 가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럴 때 보수신당은 대선정국에서 우익을 담당할 수 있고 설령 후보가 실패하더라도 당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고 최근 출사표를 던졌다. 반 총장의 내년 초 귀국 이후 거취를 두고 제3지대 연대론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다. 반 총장은 국제 선진 사회의 좋은 정치 현장을 두루 살펴 본 국제신사다. 그런 이력을 가졌는데도 좌고우면하며 간이나 보고 낡은 무리들과 이합집산해서야 이름값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진정 나라를 구하려면 새정치를 추구해야 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책 경쟁에 집중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보수신당과 반 총장의 정치적 운명은 같은 길 위에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 [백영철칼럼] 충동과 반동 경계할 때
- 박근혜 탄핵열차가 질주하고 있다. 야 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연대한 것은 탄핵안 가결의 기정사실화를 말해준다. 대세는 결정됐다. 박 대통령이 어제 국회의 탄핵 표결과 헌재의 심판 절차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간접 피력했다. 결정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9일 박순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를 당해 청와대 관저에 유폐될 수밖에 없다.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과 비교하기엔 박 대통령의 죄상이 너무 무겁다. 노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의 단순 혐의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청와대 비서들을 최순실의 배를 채우는 데 동원하고, 선출되거나 임명되지 않은 최순실 일파에게 국정운영권을 주었다. 정부의 장차관국장을 최순실을 위해 승진시키고 강등시켰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주머니의 돌처럼 갖고 놀다 재벌에 갖다 바쳤다. 그도 모자라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언론을 탄압하고 최순실 치부를 위해 재벌의 손목을 비틀고 국가안보의 중심인 청와대를 요상한 미용센터로 만들어버렸다. 사상누각이나 소설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이다.백영철 편집인이런 행위는 신라시대 왕정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내동댕이 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의당 인용될 것이다. 그러면 이르면 1월 말, 늦어도 꽃피는 춘삼월엔 대통령의 하야가 법적으로 결정된다. 이 모든 것은 민심의 힘이다. 촛불의 열기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있다.소설가 이문열은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북한의 질서정연한 아리랑 축전에 빗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문열이 광화문의 촛불시위를 한 번이라도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촛불시위가 벌어지면 광화문 주변 도로 골목길, 음식점, 심지어 화장실마저 사람은 넘쳐난다. 동원된 사람도 있겠지만 가족단위와 친구들, 연인들이 태반이다. 지난 주말 6차 촛불집회도 그랬다. 우리가 오후 6시쯤 서울역을 출발해서 시청을 거쳐 광화문으로 들어갈 때 자동차 도로엔 수많은 사람이 연좌시위하고 있었고 밀려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빠져나오는 사람들로 뒤섞여 있었다.호루라기 부는 사람이 없어도 질서는 흐뜨러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170만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한 주최 측이 32만명이라고 발표한 경찰 측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조직적이고 결사적인 시위대가 있기도 했다. 반면 축제라고 여겨 나들이 겸해서 나온 사람도 많았다. 자발성이 높은 시위였다. 이 점에서 이문열의 진단은 보수파의 시행착오이고 무지의 소산이다.숨은 여론도, 침묵하는 다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하는 여론이 세상을 움직인다. 30년 전 넥타이부대가 군사정권의 대통령 간선제 독재를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한 것처럼 2016년 촛불의 열기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다. 민심의 욕구를 수렴해야 하는 곳은 정치권이다. 새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촛불 민심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사회 전반을 개혁하는 일이다. 실상은 딴판이다. 촛불 민심에 편승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다. 박순실정부를 타도하면서 자신이 박순실로 탈바꿈하는 꼴이다.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내 대선을 치른다. 차기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정치인들은 도태돼야 한다. 대선전은 꿈과 비전, 가치의 경쟁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막말이나 간교한 말로 민심에 아부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순한 백성들을 내세워 권력을 잡고자 하는 간웅이 따로 없다.유력 대선주자들은 앵무새처럼 말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의 심판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의 외침이긴 하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그건 명백한 반헌법이고 불법이라고 말해야 한다. 야권주자들 의도대로 대통령이 당장 하야한 뒤 조급하게 대선을 치르면 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후보 검증 과정이 생략되면 또 다른 박순실 대통령을 뽑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 5년 후 다시 촛불이 광화문을 덮쳐도 괜찮다고 보지 않고서야 이래서는 안 된다.정치지도자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 심판을 기다리자고, 이젠 법치로 돌아가자고, 대선게임은 공정해야 한다고 촛불 민심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필요하다. 난세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돋보이는 법이다.9일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된다면 그 이후 촛불의 행로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여의도와 헌법재판소, 황교안 국무총리를 촛불로 포위하자는 소리가 나온다. 선동과 동원의 유혹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촛불시위가 축제를 넘어 폭력이 되면 더 이상 민심이 아니다. 촛불이 충동성과 공격성을 띠게 되면 반동의 힘도 커진다.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 나라가 산산조각 날지 모른다. 촛불축제는 축제로 끝내자. 마무리는 정치권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촛불 민심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광장의 의지를 선거 참여 열기로 이어가는 노력이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탄핵이 합리적이다
- 앞날을 누가 알리. 영웅이라고 자처한들 인간은 어리석다. 예언가는 애매하게 말하지만 인간은 진지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최순실이 급거 귀국한 뒤 구속되기 전 자유의 31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무조건 버텨야 해. 촛불시위에 기죽지 마. 절박하게 기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줄 거야. 인터넷에서 널리 전파되는 우스개이지만 현실은 그대로 돌아간다. 백만이 하나 된 하야하라라는 국민 함성은 벼락 치듯 청와대 창문을 뒤흔들었을 터. 붉디붉은 촛불의 바다를 보고 어찌 숨을 쉬고, 어찌 잠을 이뤘겠는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된 건 그저 대변인만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 떠든 사실이다.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뿐이다. 8년 전 대통령 이명박은 어쨌는가. 광우병 시위대가 2MB OUT이라며 촛불의 강을 이루자 뒷동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했다. 박근혜의 세상은 이 세상과 단절돼 있다.백영철 편집인박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즉각 하야 요구가 합리적인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 권한을 자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법률 위반 혐의가 사법절차에 의해 확정되기 전에는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미다.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서면조사를 촉구한 것은 박 대통령의 현직 고수 의지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데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고 국민과 퇴진 운동에 들어간다고 했다. 촛불 민심을 배경으로 삼아 강제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식물정부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혼란상과 국정 표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야당은 길게 봐야 한다. 최소 6개월 정도는 내다보는 눈이 필요하다. 내년 1월 말이면 괴물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들어선다.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우리 주변을 둘러싼 중국 시진핑 주석, 일본 아베 총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모두 스트롱맨들이다. 내우외환의 형세에서 식물정부를 방치해 나라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야당에게도, 야당 대선주자에게도 자멸행위다. 국민이 지금은 박근혜에게 화살을 쏘지만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면 야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이다.박 대통령의 하야 거부가 확고한 만큼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는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지휘하고 있다. 너나없이 무리수를 두면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커진다. 야당의 하야투쟁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그보단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시간표를 짜고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 등 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국격을 추락시킨 죄가 너무 크다. 국가에 해를 끼치는 명백하고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니 파면할 만큼 엄중하다. 탄핵절차는 나라의 아픔이긴 하다. 그래도 반듯한 나라를 지켜내려면 피할 수 없다. 법 위에 사람 없고 법 아래 사람 없다.새누리당도 비박계가 있는 데다 양심이 있을 테고, 보수적인 헌재도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 범법행위가 명시되면 압도적인 국민의 퇴진 요구를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탄핵안은 서두르면 내년 봄이 오기 전 처리될 것이다. 그러니 신속하게 거국내각 총리를 박 대통령에 추천해 인준하고, 그로 하여금 내년 봄까지 정국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기간에 헌재가 탄핵심판을 완료하면 5월경엔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 한국의 지도자는 어리석거나 순진하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1987년 413 호헌선언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끝내 감방까지 갔다는 사실을,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 심판했던 거대 야당 한나라당이 그해 4월 총선에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이후 벌어진 1980년의 무질서한 서울의 봄 시위와 야권 지도자의 권력투쟁이 어떤 결말을 불러왔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백만 촛불이 말하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근혜라는 사실이다. 식물정부 상태가 지속되면 수시로 수백만의 촛불이 전국을 물들이고 세계인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정치가 혼란을 거듭하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안보가 불안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치고 불행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보위의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 싸우느라 식물정부를 장기 방치하는 것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행위이다.박 대통령은 헌법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말 나라를 생각한다면, 일말의 애국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면적 2선 후퇴를 선언하고 거국중립내각에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해 국가를 보위해야 한다. 조속히 야당이 추천하는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고, 국회에서 개헌을 하면 그 헌법에 의해 대선을 치른 뒤 퇴임하는 것이다. 이 길이 죽어서 사는 사즉생의 길이다. 놓을 것은 한 줌의 권력이고 지킬 것은 한 가닥의 명예다. 아버지 박정희의 이름에 더 먹칠해선 안 된다. 수레를 막는 사마귀처럼 구는 것은 비극이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순실개헌’의 한계
-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회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은 공교롭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6일 개헌 논의를 공식 요청한 데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된 24일 임기 내 개헌을 선언했다. 두 지도자의 개헌 제안은 시기만 비슷할 뿐 형식과 여건,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아베 총리가 개헌 시동을 걸면서 내세운 중심 단어는 국민이었다. 헌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개헌)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 헌법심사회다. 박 대통령도 국민을 거론했다.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개헌 주체는 정부다. 국민을 대하는 양쪽의 시선은 여기서 차이가 난다. 아베 총리는 몸을 낮추고 박 대통령은 높은 곳에 있다. 백영철 편집인국민을 향한 시선이 다른 것은 개헌 내용의 수준 때문일까. 일본의 개헌은 나라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현행 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1항을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고,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를 정식군대인 국방군으로 부르는 내용이다. 국가 개조 차원인 것이다. 한국의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고 있다. 박 대통령은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한국의 개헌론은 내각제로 가니, 이원집정제로 가니 하는 권력다툼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미래 한국의 비전과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담론은 없다.정치적 여건의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세력은 재적 3분의 2가 넘는다. 총리 지지율도 60% 안팎으로 높다. 조건이 이리 좋지만 아베 총리는 무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아베에 비해 절대 불리한 여건이다. 국회의석도 여소야대이고 지지율은 25%로 바닥을 치고 있다. 여건이 이리 좋지 않지만 임기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건이 나쁘면 진심, 진정성이라도 국민에게 내보이고 인정받아야 한다. 진정성은 평소의 언행과 태도에서 축적된다. 아베 총리는 오랜 기간 개헌을 말해 왔다. 그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평화헌법 개헌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것임을 국민에게 설득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하자는 현직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이고 집권 뒤엔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묵살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군사작전하듯, 깜짝쇼를 하듯 터뜨렸다. 한건주의로 비치고 국면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피할 도리가 없다. 박 대통령이 진정성을 사려면 희대의 최순실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기 전에 개헌을 제안해야 했다.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나라를 집어삼킬 기세다. 십상시의 국정농단 보도에 펄쩍 뛴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아무 공적 직책도 없는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비서실 인사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면 그야말로 국기문란이다. 아무 관계가 없다며 화를 내던 박 대통령은 어제 눈시울을 붉히며 최순실 사건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해방 이후 수많은 국기문란 사태가 있었다. 핏줄 비리도, 측근 비리도 봤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버지(최태민)에 이어 딸(최순실)에까지 대를 이어 휘둘리는 것은 처음 본다. 일의 선후에서 의당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 규명이 급선무다.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무기력증세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믿을 수 없는 검찰이긴 해도 어쩔 수 없다. 박물관에 보낸 녹쓴 칼을 다시 꺼내 날카롭게 갈고, 그 칼을 들고 나라 구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제발 국민을 생각한다면 야합과 굴종에서 벗어나라.박 대통령은 최순실 파도에 휩쓸려 안위가 위태롭다. 급속도로 신뢰의 추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안보와 민생을 챙기기에도 역부족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것만큼 나라에 위험한 것은 없다. 북한 핵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삼성과 현대가 보여주는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무리 커도 이만한 국가비상사태는 없다. 야당이 순실개헌이라고 조롱하는 것만으로도 힘은 빠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매개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를 접는 게 순리다. 박 대통령이 빠지더라도 대통령이 개헌논의의 물꼬를 튼 만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 숱한 대통령의 연속적인 실패를 언제까지 볼 건가. 국민의 선택이 잘못이지만 제도의 잘못도 있을 수 있으니 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처럼 국회에서 책임지고 논의하는 게 정도다.여야의 탐욕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때다 싶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일 수도 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제도는 우리에게 맞지 않을뿐더러 정파 간 밥그릇 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논의과정에서 혼란만 커질 것이다. 국회의 권력집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회가 주도해 성사하려면 개헌 논의는 짧고 강하게, 원포인트 개헌에 그쳐야 한다. 한국의 미래를 개척할 출중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는 개헌이 긴요하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지도자 가뭄 시대
- 만약 우리 헌법이 대통령의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면 누가 연임에 성공했을까(성공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면 박근혜 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우리 현대사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승만박정희 같은 대통령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였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독재자 소리를 듣는다. 그래도 어려운 시절 국민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시대정신을 창출하면서 앞장서서 이끌었다. 오늘 우리가 먹고살 만한 것도 두 지도자 덕이다.백영철 편집인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거목을 잇는 리더가 1980년대 이후 단 한 명이라도 출현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봐야 한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도 미리 막았을 것이고, 중국 대 미일의 힘겨루기 틈바구니에서 벗어나 안보 자립을 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경제전략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저 감상에 젖어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박수받지 못한 채 청와대를 빠져나오는 대통령의 쓸쓸한 마지막을 거듭 보았다. 1987년부터 현행 5년 단임제 헌법 시행 이후 모두가 하나 같았다. 근시안적 정책으로 국론분열을 깊게 만들었고 권력추구에 집착하면서 임기 초부터 정쟁에 파묻혀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가 30%도 안 되니 연임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웃 나라 지도자들도 헤매고 있다면 일시적 현상으로 자위할 수 있다. 둘러보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지도자 가뭄을 겪는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 지도자들은 펄펄 날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시소게임에서 대등한 입지를 구축했다. 내치에서도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의 힘을 과시하며 전 세계서 위안화를 맘껏 뿌리고 있다. 마오쩌둥, 덩샤오핑으로 이어진 대형 리더십의 대열에 시진핑이 뒤를 잇는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최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 80%를 넘는 푸틴 지지도가 승리를 견인했을 것이다. 외국에선 푸틴을 차르라고 빈정대도 러시아인의 상당수는 아이돌 가수처럼 그를 사랑한다고 한다.경계의 대상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박혔지만 집권 4년차 지지도가 5862%다. 종전 이후 총리로서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점쳐진다. 아베의 성과는 말폭탄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아베노믹스는 지속성과 일관성으로 일본인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일본의 7월 실업률은 3%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올해 3월 대졸자 취업률은 9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경우 8월 청년층의 실업률은 9.3%로 일본의 4.7%보다 월등히 높다.) 초고령 사회의 그늘이 덮쳐도 고령층이 젊은 층 소비 감소를 보완하고 있어 미래가 어둡지 않다. 4년 뒤 도쿄 올림픽도 예정돼 국가통합력은 강화될 것이다. 외교안보에서도 미국의 굳건한 지지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맞서는 양축이 됐다. 아베가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변화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의 지도자들이 전성기를 구가하는 이유는 뭔가. 무엇보다 지도자로서 경험의 폭이 넓은 게 장점이다. 세 명 모두 장기집권자들인 것이다. 시진핑은 지도자 양성그룹에서 리더십을 키웠고 임기도 10년이다. 2022년까지 총서기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마저 짧다며 임기연장설이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푸틴은 4년제 대통령 두 번, 4년간 총리를 거쳐 2012년부터 6년으로 늘어난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수행 중이다. 80%대 지지율로 봐서 4기 집권설이 유망한데 그러면 2024년까지 집권하게 된다.아베도 9년 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이 선거결과에 따라 수시로 권력이 요동치는 의원내각제임을 감안하면 아베의 장수는 특이한 흐름이다. 아베의 지도력이 뛰어난 것도 요인일 것이다. 그 못지않게 나라의 융성을 위해 큰 지도자를 밀어주자는 일본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총리 재수생으로 2012년 재집권한 아베는 2018년 9월 당총재 임기가 만료된다. 아베 시대가 거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임기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지리멸렬해 장기집권이 결코 도상계획만은 아니다. 거사가 성공하면 아베는 2021년까지 일본을 이끈다. 아베 시대가 지속되면 일본은 개헌을 거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다.주변국의 지도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은 오랜 실전 경험을 쌓은 베테랑 운전사들이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은 초보운전사이고, 운전에 익숙해질 때이면 운전대를 놓아야 한다. 이런 비정상을 내버려두면 머지않아 한국은 주변국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 산전수전 다 겪은 이웃지도자들을 상대하려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리더를 키워야 한다. 마침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5년 단임제 헌법의 30년은 고만고만한 지도자만 배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도 대통령이 잘하면 8년이고 10년이고 책임을 맡기는 연임제, 혹은 중임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잘 못하는 대통령은 선거에서 퇴출하면 된다. 대통령이 조기 강판당하지 않으려고 국민통합에 더욱 신경 쓰고 여야 협치에 주력하면 한국의 시대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다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큰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핵폭주 앞에 선 차기 지도자들
- 모병제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히틀러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돌려주었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비판한다고 동료 의원을 천하의 전쟁광인 히틀러로 몰아간 것인데 이런 식의 말폭탄은 앞으로 대선판이 뜨거워지면 더욱 불을 뿜을 것이다. 남 지사는 반격하면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힘 센 선진국은 징병제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안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주의와 전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 영향이 크다. 개인의 선택에 반하는 징병제는 국가가 시민을 노예처럼 소유하고 멋대로 다뤄서 때론 전사할 수도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한 노예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백영철 편집인국민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모병제 정신은 국민 행복을 위해 나무랄 데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도 크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남북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은 정부에 돈을 내는 것으로 병역을 때우거나 대리복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남북전쟁은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표어가 붙을 정도였다. 부자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들판에는 가난한 자들이 나가 피를 흘린 것이다. 최강대국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모병제는 불공평하며 계층 간 차별이 문제가 된다. 국가안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징병제를 유지한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때 학생들과 특정 직업군에서 참전을 피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장엔 용병들이 가득했을 뿐 미국의 특권층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지원군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지역 출신,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네명 중 한명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일류 대학 졸업생의 입대자는 1%도 안 되고 의회의원의 자녀 가운데 지원자는 겨우 2%였다고 한다. 요샛말로 금수저는 다 빠지고 흙수저만 군대에 가면 공정하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이 짊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발성이 높아져 강제성을 띤 징병제보다 정예강군을 만드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도 무시할 수 없다. 모병제가 이 시대에 절실한 정책인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해볼 만한 의제다. 일부 의원들처럼 모병제 도입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거나 김정은의 핵폭주 앞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봉쇄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차기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탐색해야 한다. 그제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커녕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라는 대형 안보 위기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국민 단합이다. 평양을 먼지로 만들겠다는 식의 말폭탄만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력이 필요한데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불안을 키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국적 관점에서 작은 견해 차이는 해소해야 마땅하다. 현실적 위협 앞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집착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논리에 휩싸일 계제가 아닌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명분론에 사로잡혀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이라는 훨씬 큰 가치를 놓쳐서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정치판이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공화당 후보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같은 상스러운 금기어를 쏟아내고 있다. 그로 인해 공화당 진영마저 분열됐으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안다.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모범을 보이고 설득할 줄 알며 야당도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뒤에 설 줄 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법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엔 시대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적지 않았다. 권력의지만 강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국민을 단합시키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뭘까. 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 복지 이슈 등 수두룩하다. 그 못지않게 김정은의 핵폭주는 차기 지도자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의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적어도 1020년 뒤의 한반도 미래를 말할 줄 아는 지도자 뒤에 국민은 줄 설 것이다.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사드 배치 등을 두고 한건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후보들은 걸러내야 한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입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자유지만,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총을 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바담 풍’ 경찰청장 후보자
- 채동욱 검찰총장은 3년 전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을 때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내 (혼외관계로 지목된) 임모씨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채동욱은 퇴임사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고 했다. 이 자리엔 부인과 둘째 딸이 와 있었다. 그는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딸까지 거론하면서 이 말을 했다.권력의 주변에서 거짓말은 일상사로 행해진다.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얼버무리고 속이게 된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도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생의 잔인한 한 측면이다라고 했다. 악의 없는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더 많은 악이 생겨나므로 거짓말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의 거짓말은 위험하다. 드러나면 어렵게 쌓은 평판을 한순간에 날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보낼 수도 있다. 우리는 채동욱에게서 그것의 잔인함을 본다.백영철 편집인현 정부 들어 거짓말로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보낸 이는 또 있다.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산 뒤 실제 거주했다고 답변했지만 아파트를 사서 거주한 주민이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았다고 증언해 사퇴했다. 정성근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았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로 비롯된 부정직의 문제가 거짓말과 은폐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낙마했다. 실수는 실수일 뿐,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간혹 실수가 실패로 이어진다. 실수는 회복이 가능한데도 제2, 제3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치명상을 입는다. 채동욱이 사생활의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 뒤 검찰총장의 공적 업무 수행에 전념했다면 사태 전개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세상과 등지고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성근도 애초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중했다면 낙마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이 날카로운 칼이 돼 이 사람들의 몸을 벤 것이다. 채동욱, 정성근에 비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24살에 순경으로 들어가 간부후보생을 거쳐 31살에 경위에 임용된 뒤 경찰의 최고위 후보 자리까지 오르면서 쉽지만은 않은 인생사를 겪었다. 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간부가 된 지 4년 후다. 23년 전 1993년 만취 상태로 다른 두 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대파시켰다. 자신의 차도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다. 누구나 젊은 시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되면 낭패감, 후회로 뒤범벅이 돼 온몸이 무너져내린다. 이철성은 음주에다 사고까지 냈으니 오죽했겠는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정신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이해가 된다. 경험칙에 따르면 진실에 가깝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 대목은 의혹으로 남는다. 되레 경찰 신분을 내세워 사고의 파장,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 시대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기자들도 음주운전과 교통신호 위반 적발 시 신분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혜택을 입었다. 어쨌든 그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수습했다. 징계를 받지 않았던 덕이다. 사고를 내기 전 같이 술을 마신 부하 경찰관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들도 쉬쉬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사고를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 등장 인물이 이리 많은데 경찰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직적인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젊은 날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덮기 위해 제2, 제3의 거짓을 꾸몄거나, 공모 내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나는 잘못하면서 남보고 잘하라고 요구하다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시대다. 이철성의 처지는 나는 바담 풍 할 테니 너희들은 바람 풍으로 해라라고 우기는 꼴이다. 경찰 총수 후보자가 출발점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비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철성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준다고 한다. 산천은 의구한데,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주변에 온통 우리 편만 가득하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지낸 그는 대한민국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깝다. 우병우가 검증하면서 이철성의 흑역사를 덮어주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렇다면 이철성은 우병우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 시대가 개막되면 검찰, 국정원, 경찰에 걸쳐 우병우 사단은 더욱 강력해진다. 우병우는 가히 무소불위가 되는 것이다. 3년 전 채동욱을 들어낼 때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동지적 관계였다. 그러던 둘 사이의 관계는 청와대 관계자가 우병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겨냥해 부패 기득권 세력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규정할 정도로 적대적으로 반전됐다. 이런 정치적 격동의 한가운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두고서도 부패 기득권 세력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난도질 할까 봐 좀 걱정은 된다.백영철 편집인
- [백영철칼럼] 누가 검찰을 수술할 것인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살려냈다. 각계의 호소와 좌초 시도에 밀려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민초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이 음식점과 농축산 분야의 피해와 경기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천년만년 뇌물로 먹고살자는 건가라며 비난 일색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젊은이와 직장인들이었다. 29년 전인 1987년 넥타이부대가 이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을 선언하자 거리로 뛰쳐나와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시대를 역행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운 점에서 넥타이부대와 댓글부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다.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나가지 않고 문민정부가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잡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역사의 고빗길마다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629선언, 금융실명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오세훈법 등은 게임체인저였다. 이들은 후퇴하거나 삐뚤빼뚤 흘러갈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금권관권선거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 사회를 변혁시켰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도 이 범주에 넣을 만하다. 김영란법은 부패와 뇌물을 뿌리 뽑아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과 헌재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건강성을 입증한 산 증인이다. 백영철 편집인우리 사회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몰골은 우리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수통 검사의 이름을 내걸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후배에게 구속된 홍만표, 좋은 머리를 주식대박을 위해 쓰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 구속된 진경준, 민정수석의 본분과 거리가 먼 오만함과 의혹으로 정권의 레임덕을 부르는 우병우, 인간 이하의 갑질로 젊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부장검사, 이들은 개별적이지만 검찰 전체의 의미를 지닌다. 검사들이 스스로를 1%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그랜저 검사(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등 시차를 두고 병세가 도졌다. 이번엔 영화 부산행의 좀비처럼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만큼 검찰의 병이 중증이고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소화제나 먹고 식이요법이나 하고 있어서야 말이 안 된다. 셀프 개혁을 외칠 때가 아닌 것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트러블메이커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말엔 법무차관이 느닷없이 사시존치론을 들고 나와 법을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총대를 멘 사람은 혼란상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누군가가 봐준다는 소문 속에 되레 영전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셀프 검찰개혁의 책임자 감투를 썼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된 것이다. 이러니 검찰의 립서비스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끼리끼리 뭉쳐 형님 동생하면서 챙기고 밀어주는 검찰의 썩어빠진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착한 척을 해봐야 국민은 속지 않는다.검찰은 실력도 형편없는 데다 졸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잘라내자마자 갑자기 국민의당 의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보기 좋게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제 눈을 찌른 꼴이 됐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당한 때에 다른 사건으로 여론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국회의원 3인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겠다고 계산했다면 그 검찰은 좀스럽다. 이제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동반 자진사퇴라도 해야 할 판이다.여소야대 속에 힘센 야당들은 검찰에 대한 칼질을 벼르고 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검찰은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야당이 수술 칼을 쥔 상황이다. 백전노장의 야당 대표들이 버티고 있는 야당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그들에겐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키기보다 그저 야당 말 잘듣는 조직으로 순치시키는 게 훨씬 이롭다. 야당과 검찰의 거래가 성사되면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더 망가진다. 검찰개혁의 칼을 야당 손에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수술 칼을 들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애국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검사들의 반발은 사겠지만 퇴임 후 그들에게 덕 볼 생각만 버리면 어렵지 않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 닭갈비 처지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과감히 경질하고 혁명적인 검찰 수술의 시작을 선언한 뒤 범사회적인 검찰개혁위를 꾸리면 된다. 그 길은 김영란법 이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길이다.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이다.7월 말 김해 봉하마을엔 태양의 열기에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추모관에서 복기가 가능하다. 4년차인 2006년엔 별 게 없다. 2007년 2월엔 당의 요구로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5년은 잠깐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영원히 산다.백영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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