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 사회부 기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각종 환경 규제를 풀었던 환경부가 25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고 발표했다.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부가 무슨 이유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지 의아했지만 일단 자료를 살펴봤다. 2009년 일자리 3만개 창출 목표가 핵심 내용이었다.

분야별 성과 목표 중 가장 ‘굵직한’ 부문만 꼽으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를 통해 각각 2567명과 8362명, 환경 연구개발예산 투자 확대를 통해 6600명 등이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하천·하구 청소 인력과 전문인력 양성 차원의 교육 기회를 얻는 인원까지 집어넣어 ‘일자리 3만개’를 채웠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하수관거 정비로 창출되는 인력의 다수는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건설인력이다. 연구개발 분야에 1970억원의 국고를 쏟아 붓는다고 해서 곧바로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풀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판국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다른 부처들을 제치고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환경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을 때 느꼈을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평소 ‘부처 내 야당’이라던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생뚱맞게 ‘일자리 창출’ 카드를 꺼내 ‘윗선’의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다면 곤란하다. 환경부가 점수따기에만 열중한다면 환경부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보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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