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평기금 2012년 12조 손실… 부채 150조 돌파

4년새 58조↑… 나랏빚의 35%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운용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의 부채가 지난해 처음 15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른 자본잠식 규모는 35조원을 넘어섰다. 외평기금의 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외평기금의 국채 발행 잔액은 지난해 약 153조원으로 국가채무(443조1441억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외평기금의 국채 발행 증가는 이차손실(利差損失:지급금리와 수취금리 차이로 인한 손실) 확대로 이어지고 국가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평기금의 자산은 2008년 86조1824억원에서 지난해 119조1446억원으로 1.4배 늘었다. 부채는 같은 기간 96조68억원에서 154조8532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2008년 -9조8244억원에서 지난해 -35조7086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17조원 규모의 외평기금 국채를 신규 발행하고 1000억원을 상환해 외평기금 국채 발행 잔액은 국가채무의 34.5%인 153조406억원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기금의 조달·운용 금리차에 따른 구조적인 역마진으로 이차손실 규모가 지난해는 5조7770억원으로 커졌다. 게다가 환율하락으로 6조5310억의 환평가손실도 났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의 당기순손실은 4년째 이어져 지난해 12조3079억원이 됐고, 누적 결손액은 34조4961억원으로 2008년 9조900억원의 3.8배로 증가했다. 외평기금의 운용 실적이 나빠진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앞으로도 외평기금의 국채 발행을 늘려 2017년에는 발행잔액이 235조원으로 국가채무(610조원)의 3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민영 국회 기획재정위 입법조사관은 “외평기금의 이차손실이 늘고 있는데도 채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다보면 국가 채무를 늘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며 “외평기금 채권 발행 규모와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

◆외국환평형기금이란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따른 환율 급등락시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환 거래를 원활히 하고자 설치된 기금이다. 정부는 환율 급락 시에는 외평기금으로 달러를 매입하고, 환율상승 시에는 외평기금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내다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