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진핑, 美 “대북 독자행동 준비” 경고 흘려듣지 말라

막 오른 미·중 정상 담판
중국은 ‘거짓 제재’ 청산하고
‘북핵 폭주’ 저지에 동참해야

한반도 안보의 미래를 가를 미·중 정상회담이 어제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1박2일에 걸친 담판에 들어갔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의 무역 불균형과 환율, ‘하나의 중국’ 등 많은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거듭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다.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강경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일본 총리와 가진 통화에선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미·중 담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미국은 담판이 여의치 않으면 북한과 연계된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돌입하고, 최후 수단으로 군사 옵션도 불사한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그제 단행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사드 정권의 악랄한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말한 직후 단행됐다. 뉴욕타임스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 지형이 그만큼 위태롭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요구를 어물쩍 넘기려 해선 안 된다. 핵 재앙을 초래한 북한을 감싸고 한국에는 옹졸한 사드 보복을 벌이는 이중적 태도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율배반적 행동은 북한의 ‘핵 폭주’를 막기는커녕 날개를 달아줄 뿐이다. 북한 도발을 제어하는 유일한 길은 중국이 중유와 석탄을 포함해 북한과의 전면적인 교역 중단에 나서는 일이다.

중국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짓 제재를 되풀이해왔다. 말로만 제재를 외치고 북한에 뒷문을 열어주면서 정권 유지와 핵 개발을 도왔다. 최근에는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겠다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던진 채 북한의 석탄 선박을 입항시켰다. 말과 행동이 다른 중국의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백 마디 약속도 소용없는 일로 변한다. 중국이 앞으로도 ‘깡패국가’를 몰래 돕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또 냈다. 국제사회는 북핵 사태가 불러올 핵 재앙을 걱정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그 시작이다. 미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빗나간 중국’을 바꿔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