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global economy has been propped up by easy money policies

By Peter Morici (business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aryland)

Asset and debt bubbles, enabled by easy money policies, could thrust the global economy into another recession. Here are some problems that bear watching.

European banks are suffering from slow-growing economies and ultralow interest rates that make moving bad loans off their books and earning profits on new loans tough.

Germany’s largest bank, Deutsche Bank, has been hit with a large fine by the Justice Department for its role in the financial crisis. The incident highlighted that the bank is not well run or profitable, keeps dodgy books and has wide interconnections with other bank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China’s 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have subsidized inefficient state-owned enterprises and exporters with easy credit and propped up growth through excessive borrowing for wasteful public works and urbanization projects. Government deficits are estimated at 15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and cumulative public and private debt is 250 percent.

Printing money has pushed stocks, bonds, commodities and housing prices to threatening levels, and large investors are fleeing China, driving down the dollar value of the yuan.

Should theses bubbles burst and the yuan collapse, Asian and other developing economies dependent on exports to China could easily become unable to service their dollar-denominated debt. All this is reminiscent of the Asian currency crisis of the 1990s, which left many American lenders holding the bag.

Comprehensive trade reform with China would compel Beijing to abandon export subsidies and easy credit, and finally focus on realigning its economy toward meeting pressing domestic needs.

중국은 새로운 불황의 기폭제

피터 모리치(메릴랜드대 경영학교수)

헤픈 통화정책으로 가능해진 자산 및 부채의 거품은 세계 경제를 또 다른 불황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 위험한 문제 몇 가지를 다음에 제시한다.

유럽의 여러 은행은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와 극도로 낮은 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초저 금리는 악성대출을 은행 장부에서 제거하고 신규 대출로 이익 보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 방크는 금융위기 당시의 역할 때문에 미국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맞았다. 이 사건은 도이체 방크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혹은 이윤을 못 내며 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유럽 및 미국의 다른 여러 은행과 광범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중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비능률적인 국영기업들 및 수출업자들에게 손쉬운 융자를 통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낭비적인 공공사업 및 도시화 사업계획을 위한 과도한 대출을 통해 성장을 떠받쳤다. 정부의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15%로 추산되며 누적된 공공 및 민간 부채는 250%다.

돈을 찍어내는 정책이 주식, 채권, 상품, 주택 가격을 위험한 수준으로 밀어 올렸고 대형 투자자들이 지금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어 달러화 대비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거품과 더불어 위안화가 붕괴될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개발도상국들 및 다른 지역 개발도상 경제들은 달러로 표시된 자국 부채의 이자 지불 불능 상태에 쉽사리 빠질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다수의 미국 채권자들이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게 만든 1990년대의 아시아 통화 위기를 상기시킨다.

중국과의 포괄적인 무역개혁이 베이징으로 하여금 수출 보조금 및 헤픈 대출을 포기하고 결국 자국 경제를 국내의 각종 긴급한 필요에 맞추는 방향으로 재편성하는 데 초점을 두도록 만들 것이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easy:헤픈, 만만한 △thrust:밀다, 찌르다 △bear watching:유망하다, 위험하다

△bad loan:악성대출 △highlight:강조하다 △dodgy:부실한, 의심스러운

△hold the bag:책임 따위를 혼자 덮어쓰다 △realign:조정하다, 재편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