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정책포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검찰 고발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반발하며 이재정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유아정책포럼은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재정 교육감과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지난 2년여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경기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덕선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은 “사립유치원은 이미 도 교육청의 평가와 지도를 받고 있는데 도 교육청은 이를 벗어난 처벌식, 이중적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를 하더라도 정부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타 사립 학교법인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개인 소유”라며 “원장들에겐 유치원 운영이 생업인데 치적을 쌓기 위해 특정감사로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아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일 도 교육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한 데 이어 13일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감사’ 주장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감사”라며 “집회 현장에서 특정 공무원의 실명 을 거론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