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비정규직 8000명 정규직 전환”

박능후,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정규직화 안 될 땐 동등한 대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범정부 가이드라인(비정규직 제로화 로드맵)’을 내놓으면 이에 맞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정규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약 8000명으로 상당수 기관이 비정규직 비율을 5% 미만으로 규정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개발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52.5%에 달했고 보건산업진흥원(18.9%), 보건복지인력개발원(13.1%), 사회복지협의회(11.6%), 보육진흥원(10.7%), 건강증진개발원(14.7%), 보건의료연구원(13.4%), 인체조직기증원(10.3%)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목표치의 2배를 넘었다.

박 후보자는 국민연금을 보육과 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데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운용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률이 낮거나 적자가 우려되는 사업에 투자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보육,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낮다, 높다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