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18개월 변경 "국방개혁의 연장"

사진=JTBC 뉴스 캡처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현재 21개월인 병사들의 복무기간(육군 기군)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무기간 18개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병사들의 군생활 기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상비 병력 50만, 복무기간 18개월)가 추구했던 국방 개혁의 연장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복무기관 단축으로 인한 국방력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 군 첨단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의 오찬에서 "GDP(국내총생산)의 2.4인 국방예산을 2.9%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을 포함해 18개월을 복무할 경우 병사들의 숙련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병사들의 숫자나 복무기간 단축은 서서히 이뤄져야 하며, 부사관이나 장교들의 숫자를 늘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자문위 관계자는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