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늙어서도 가난한 건 사회·국가 책임일까?

A씨는 "국민연금이란 게 공짜도 아니고 낸 만큼 많이 받는 것인데, 기여한 게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게 상식 아니냐"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게 퍼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B씨는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은 연금 위해 대략 1억5000만원 정도 냈다던데, 죽을 때까지 월 200만~300만원씩 30년 수령하면 도대체 얼마나 받아가는 거냐"며 "국민연금과 비교하기 위해 정부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했으면 한다. 일본의 사례처럼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금 일하는 세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며 "상위층은 소득도 많고 자산도 많다. 이들에게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해외로 나갈 수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증세정책을 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씨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늙어서도 가난한 건 자기 잘못이다. 하지만 이는 다 옛말인 것 같다"며 "현대사회는 가난하게 태어난 자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이 가난이 대물림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E씨는 "가난도 기준이 있다. 월 200만원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월 500만원 가지고도 돈 없어 쩔쩔 매는 사람도 있다"며 "가난하게 살아도 행복하게만 살다가면 인생 잘 살았다고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38∼63세 중·노년 저소득층 10명 중 8명은 65세가 되도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1954∼1979년 출생자를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로 연금 수령 여부를 추정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사연은 국민연금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적연금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가입 실태를 살펴보고, 각 연금의 소득분위별 수급자 비율을 분석했다.

기초연금은 청·장년기 공·사적 연금가입과 무관하게 소득 하위 70%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는 성격이 달라 분석에서 제외했다.

◆중·노년 저소득층 82.1% '노후소득 사각지대' 방치

분석 결과 이들 연령층이 65세 이상에 이르렀을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가운데 어느 하나의 연금이라도 받는 공·사적연금 수급자 비율은 최하위소득층인 소득 1분위(소득 20% 이하)의 경우 17.9%에 불과했다.

즉, 10명 중 8명 이상(82.1%)은 아무런 연금도 수급하지 못하는 '무(無)연금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소득 2분위(소득 20∼40%)도 연금수급 비율이 48.1%에 그쳐 노인빈곤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최상위 소득계층인 소득 5분위(소득 80∼100%) 대부분(98.7%)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퇴직연금 중에서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나타났다.

중상위 계층인 소득 4분위(소득 60∼80%)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89.3%였다. 중간소득 수준인 소득 3분위(소득 40∼60%)는 80.6% 등으로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자 3000여명에 불과해

보사연은 "전체 노인 인구의 공·사적 연금 수급자 비율은 지난해 30%에 머물지만 각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점진적으로 높아져 2020년 37.0%, 2030년 42.3%, 2040년 55.5%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높다"며 "작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는 3000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