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거는 기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넉 달이 지났다. 정부는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년간의 국정 운영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선보였다. 대통령의 탈권위와 친서민적인 행보가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국민 친화적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신뢰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조직과 위상이 위축돼 온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강화를 위해 신설된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본부장 인선 파동으로 초기 소프트랜딩에 어려움을 겪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현 정부에서 9년 만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키고 더 막강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한 것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역동적 혁신의 플랫폼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학기술기반 혁신시스템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이다. 예산권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돼 과학기술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 경제논리에 따른 단기적·근시안적 투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 타당성조사, R&D 지출한도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본부의 R&D 예산권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R&D 예산권 관련 법 개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동안 R&D 투자규모가 크게 늘면서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수도 증가하게 됐다. 현재는 11개 부처에서 13개의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관마다 각각 다른 연구비 관리제도는 연구현장에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전 부처의 과학기술정책을 컨트롤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제도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비해 연구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비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R&D투자의 성과도 제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R&D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와 지금은 한 해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R&D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축적되고 새롭게 개발한 R&D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과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선제적·전략적 투자와 함께 규제정비,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일선 연구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성과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 R&D예산의 배분 권한이 뚜렷하지 않았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칸막이를 치고 고립된 채 R&D사업을 추진하는 체계 속에서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컨트롤타워의 정책조정력 역시 약할 수밖에 없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재구축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국민과 일선 과학기술인들과의 소통 확대는 이 혁신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동력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우일 서울대 교수·기계항공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