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 넘긴 ‘적폐수사’ 지방선거 전 끝낸다

前 대통령들 타깃 수사 속도 / 軍 댓글공작·국정원 특활비 등 관련자 구속영장 차질 ‘지지부진’ /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 / 비자금 조성 초점 법리검토 주력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2018년에도 계속된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굵직굵직한 수사가 산재해 있다. 지방선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과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등 적폐청산 관련 수사부서 관계자들은 연말 휴일에도 출근해 관련자 조사를 벌이거나 수사기록 검토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적폐청산 수사는 최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등 각종 의혹 관련 수사도 기소 절차만 남긴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의 방송장악 공작 의혹 수사도 새해 초에는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1월 2일부로 소속 검사 2명을 원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토록 할 예정이다. 다른 검찰청의 검사 8명을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 후 파견 인력을 돌려보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다.

다만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새해에도 국정원 수사팀의 업무는 계속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2018년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제기된 기무사령부의 국방부 댓글 조사 태스크포스(TF) 감청 논란, 국방부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도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 챙긴 의혹으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또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유지되는 임시국회 회기가 지난 29일에야 종료된 탓에 법원의 심문 절차가 늦어졌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는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가 종착지가 될 전망이다.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 보도를 기획한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 등이 국정원 수사팀의 ‘숙제’ 목록에 올라 있다.

문찬석 검찰 다스 수사팀장(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차장검사)은 이날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날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대표의 운전기사 겸 집사로 18년간 일한 김종백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차량운행일지가 적힌 장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 대해서도 검찰 소환조사가 임박한 상황이다.

김건호·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