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청년 4명중 1명 '사실상 실업'…'고용쇼크' 현실화

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악/취업자수 두달 연속 10만명대/ 음식·숙박업 작년比 2만명 줄어/ 건설업불황도 고용부진에 한몫/“영세업 최저임금 적용유보를”

최저임금 인상과 건설경기 부진 여파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들이닥쳤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풀어 고용을 떠받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교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3월 기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반면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고용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전달(10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이다.

실업률도 치솟았다. 3월 실업률은 4.5%로, 2001년(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청년(15∼29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업률 11.6%에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24%까지 올랐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의 고용 지표 악화가 두드러진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만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숙박·음식점업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 -2.5), 교육서비스업(-7만7000명, -4.0), 부동산업(-3만명, -5.7)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 역시 최저임금 인상 이후 급격히 커지는 추세다.

건설경기 부진도 고용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건설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1월 9만9000명에서 2월 6만4000명, 3월 4만4000명으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늘어난 일자리 31만7000개 중 건설업 일자리가 11만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업 부진은 고용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SOC 예산을 늘리고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영세업종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부진과 구조조정 위험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