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硏, 5개 직종 모델 제시/“실제 적용까진 사회적 논의 필요”
세계일보는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주요 5개 직종의 임금체계와 직무등급제의 표준화 모델 개발’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규직화를 앞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청소 △경비 △조리 △시설관리 △사무보조 5가지 직종은 숙련도나 전문성 등에 따라 2∼4단계로 임금체계를 구분해 적용한다. 이 5가지 분야 노동자는 2020년까지 정규직화 대상 노동자 20만5000명의 약 3분의2에 해당한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연공성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기존 호봉제로 할 경우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개선안에서는 6단계로 나눴다. 정년 범위에서 6번 호봉제 성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가장 낮은 1단계는 초봉과 말호봉의 차이가 약 10% 정도이지만, 5단계에서는 18%로 인상폭이 다소 커진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기관별로 소수 기간제 노동자를 뽑으면 됐지만 대규모 정규직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건은 ‘동일가치노동’에서 직무를 어떻게 나누고, 직무에 따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다. 오 연구위원은 “기존에 받던 부분을 깎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개선안의 적용 범위나 정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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