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두 회사의 대표가 기소되면서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만연된 관행이 사주 일가의 잘못된 사익 추구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보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 권동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업무상 배임죄를 물은 최초 사례”라며 “비슷한 상황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많은 만큼 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잘잘못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09∼2015년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장려금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커피전문점 관계자는 “우유 제조업체들은 한 팩(1L)당 100∼200원을 커피전문점 본사에 지급한다”며 “우유제조업체와 커피전문점 본사 간 새로운 커넥션이 알려져 가맹점들이 반발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커피 업계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 속에 향후 수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bhc치킨 임직원이 검찰에 줄소환되기도 했다.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BBQ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지난달부터 bhc 임직원들에 대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BBQ 측의 고소·고발로 진행 중이다. 핵심 내용은 bhc가 BBQ의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빼내 BBQ 측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BBQ 측은 이번 형사소송건 외에 5000억원대 이상의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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