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나란히 출석한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정부 경제정책 주요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동일한 메시지를 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으며, 김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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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대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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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 실장은 이날 야권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는 일에 주력해 혁신성장 설명에 중점을 둔 김 부총리와 차별되는 모습을 보였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부인데 직접 영향받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더 부각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는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서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소득의 효과를 내는 정책 등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중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임금 근로자 정책과 자영업자 정책이 있는데, 임금 근로자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300만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람은 230만명으로, 전체 소득을 늘리는 근로자로 봤을 때 10%”라며 “다른 정책은 시행 시간이 걸리고 아직 시행이 안 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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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팔을 잡으며 인사를 청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최근 김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면담에 앞서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의에는 “과거 정부에서처럼 정부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투자)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혁신성장의 개념을 규제개혁보다 크게 본다. 산업, 제도, 혁신인재를 (혁신성장의 요소로) 보고 있다”며 “규제혁신은 산업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생태계와 혁신 인프라, 거점 조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간의 갈등설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 도중 장 실장 자리를 찾아가 오른팔을 잡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장 실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반가운 표정으로 김 부총리와 인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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