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7개월 연속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이 감소되는데 도리어 최상위계층은 늘어나는 암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은 거의 절규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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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임 실장은 “우리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사회가 양극화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저소득층 등 일부에 영향을 준 것이고 나머지 정책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바로 규정 짓기는 어렵다”며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엇박자’ 지적에는 “경제현상이 워낙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감추지 않고 토론을 하고 때로는 격론도 한다”며 “그 과정을 거쳐 정책을 선택했을 때 집행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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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
여당 의원들은 정부 입장을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기조를 바꾸는 데 바로 성과로 드러나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일부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말로 한국 경제를 구조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사실 이명박정부의 7·4·7 정책,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도 구조개혁을 하려다가 안 된 것인데 문재인정부가 여러 고민을 하는 것을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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