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비핵화 합의 어길 경우 보복 감당할 능력 없다"며 이행 확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밤(현지시간)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한불 우정의 콘서트' 에서 방탄소년단 공연을 록사나 마라시노뉘(왼쪽) 프랑스 체육부 장관,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다. 파리=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 이행여부와 관련해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25년 핵 협상역사상 최초로 남북·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9월 방북 때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핵화가 틀림없이 이뤄질 것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기로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풍계리 핵실험장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한 것 등 모두 5가지 사유를 들어 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 의사를 신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자신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성실히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종전선언을 발표한다면, 평화체제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에둘러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 등도 상정 가능하며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개소나 대북제재 완화도 협의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의 목표는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은 물론 현존하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모두 폐기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중시하며 국제사회 및 민간부문과 협력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실효성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도 한반도 긴장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으며, 나도 공감한다"고 긴장완화, 교류 협력 등 북한 사회 개방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