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정신 안 차리면 폐족될 것"

與 심포지엄서 J노믹스 성토 봇물/토론 나선 교수들 잇단 쓴소리/“경제정책 실패 진단부터 잘못/ 복지 확대했다는데 체감 못해”

여권이 마련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가감없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18일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정신과 문재인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제부문 토론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교수는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문을 쓰면서 제목을 ‘무능인가 아마추어인가’로 잡았다”며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가 선한 의지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라며 “지금 실패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진단이 정확하지 못해 초래된 것인데, 진단 복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99%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재탕으로 내용이 똑같다”며 “갈증 해소를 위해 양잿물을 마시는 2기 정책팀의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며 “사회·경제 내부 개혁 성과를 못 거두면 한반도 문제도 동력을 잃어갈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총선 블랙홀에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부문 토론자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복지 정책에 대해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대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해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양적확대를 서둘렀다는 진단이 있다. 문제는 국민들에게 공정한 복지서비스 체감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전달체계에 있는데,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수정하는 체계가 없다”고 우려했다.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주식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