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만 ‘제명’ 결정… 윤리특위 방향도 틀어질까

[이슈톡톡] '5·18 폄훼 논란' 진화 나선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18 폄훼 논란’에도 김순례 의원과 함께 당 내부 징계를 당분간 피하면서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의 ‘제명 징계안(여야 4당 제출)’ 논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2·27 전당대회(전대) 후보자의 윤리위원회(윤리위) 회부와 징계를 유예한다는 한국당 내부 규정 영향으로 두 의원이 당분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윤리특위의 징계안 분석 시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은 같은당 박명재 의원은 2월 중에 3당(바른미래당·한국당·더불어민주당) 간사들과 논란 의원의 안건 단독 처리 여부를 의논할 거라면서, 공정한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같은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사진 왼쪽부터). 한국당은 이 의원의 제명 결정과 함께 나머지 두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 이후로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당, 이종명 제명·김진태와 김순례는 ‘징계 유예’

전날에 이어 14일 2차 윤리위를 연 한국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대 이후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의원들의 발언이 5·18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봤다”며 “이 의원을 제명하고, 나머지 두 의원은 징계유예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이 열흘 안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의원(113명) 3분의 2(76명) 이상 찬성 시 제명을 확정하게 된다. 다만, 이 의원의 제명 찬성에 그만한 인원이 표를 던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호남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후보가 지지자들 환호속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뉴시스

◆김진태 의원, 같은날 라디오서 “징계 걱정하지 않아”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윤리위 논의가 시작될 텐데 예상하는 바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징계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다”고 답했다.

전대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징계를 유예한다는 내부 규정을 언급한 김 의원은 “선거 크기에 상관없이 후보자를 보호하는 게 기본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 중 당에서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거나 후보자격을 박탈하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조금만 더 후보등록을 일찍 했다면 윤리위에 회부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대 이후에나 한국당이 징계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시기로 예상되는 윤리특위 논의 방향도 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경북 포항시 남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9 포항남·울릉 당원교육 및 의정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 “논의 공정할 것…염려 마시라”

한국당 결정이 윤리특위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공정한 논의를 다짐했던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의 발언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박 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원장이 한국당 의원이시다 보니 3당 간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영향력 발휘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위원회를 열겠다”며 “3당 간사 간에 이뤄진 합의에 따를 테니 전혀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사들은 국민 이목이 집중된 만큼 윤리특위의 존재감과 기능을 회복시켜 제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세 의원을 제명하라는 요구가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이 제출된 징계안의 안건 상정 여부를 정한 뒤, 상정되면 경고·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중 하나를 결정한다. 제명으로 결론 나도 국회 본회의에서 총 재적의원(298명)의 3분의 2(199명)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113명)에서 대거 찬성표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 128명, 바른미래당 29명, 평화당 14명, 정의당 5명만으론 어림없다.

시간이 길어지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위원장은 “간사들도 국민 관심이 뜨겁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해서는 “주최자(김진태 의원)와 발언자의 경중이 있지 않겠느냐”며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