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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평창올림픽 앞두고 탈북단체의 北 비판 막아”

美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 언론보도·탈북민의 주장 등 인용 / “정부로부터 직간접적 압력 받아” / 대북전단 살포 저지 등 사례 꼽아 / 北인권침해 관련 ‘지독한’ 표현 삭제 / 회담 결렬 후 ‘유화적 제스처’ 분석 / 文 취임 후 ‘적폐청산’ 경과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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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4 19:35:48      수정 : 2019-03-14 22:32:18

미국 정부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북한 인권보고서는 한국 언론보도를 인용해 탈북민들이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날 공개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2016년 제정된 관련법(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더딘 모습을 보이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인 점을 들어 탈북자 단체들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기사도 언급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직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압력 사례로는 경찰이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한 것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북한이 ‘빅딜’ 대화에 나서도록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지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는 식으로만 기술됐다. 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최대한 배제한 것이다.

 

2018 보고서에서는 항목별 인권침해 실태를 나열할 때에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거론하기보다 언론 보도나 인권단체 보고서, 탈북민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토대로 2012∼2016년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충격이나 물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는 등의 인권침해 실태가 상세히 기술됐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됐다가 2017년 식물인간 상태로 귀환해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이름은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았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 대사는 2018 보고서에 ‘지독한’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와 관련해 보고서에 각종 인권침해 사례가 나열돼 있음을 거론하며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서문에 “미국의 국익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상습적 인권침해국인 북한에 손을 뻗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도 설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 등을 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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