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또 '현금복지'?… 박원순의 구상은 실현될까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기본소득' 카드 만지작 / 재산·소득·취업 여부 상관 없이 일정 소득 보장 / 2016년 성남시 시작,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 서울시, 유사한 제도 있지만 구직활동이 조건 / '현금복지' 확대 놓고 회의적 시각도 많아 / 서울시 관계자 "정책화 위해 여러 방안 검토중"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게 현금복지 혜택을 주는 ‘청년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만지작하고 있다.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하기 전까지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자는 생각이다. 올해 초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정책실험에 대해 운을 뗐다 접었던 서울시가 다시 청년을 위한 분배 정책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공동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기본소득 보장 방안 고민”

박 시장은 지난 20일 “청년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에게 재산, 소득,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2016년 성남시를 시작으로 올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도 2016년 유사한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고 있다. 올해 대상자는 5205명으로 전체 청년 중 일부에 그친다. 시는 기존 청년수당을 확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매월 지급하거나 출발선에서 비슷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 여러 정책 아이디어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과 LAB2050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조건 없이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이 제안됐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재산이 적어야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기존 청년수당에서 한 발 나아가 ‘청년수당2.0’을 실험해보자는 아이디어였다. 그룹1에는 수당을 주지 않고, 그룹2는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0만원, 그룹3은 일해서 버는 돈과 수당을 더해 50만원이 되도록 한 후 2년간 지켜보고 정책 효과를 따지자는 것.

여론 반응은 좋지 않았다. 토론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응을 접한 서울시는 이 구상을 일단 접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수당을 선점한 상태라, 기본수당 형태로는 의제 설정 면에서 정치적으로 밀린다는 고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은 답답한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고, 무엇이든 만들어보고자 하고 있다”며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청년수당 효과 설득부터

서울시의 청년기본소득 구상이 당장 환영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창 경제활동을 할 청년층에 복지혜택을 주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미지수다. 올초부터 서울 중구의 노인수당 등이 논란이 되면서 각 지자체의 ‘현금복지’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무엇보다 서울시의 기존 청년수당 정책조차 정밀한 정책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청년수당이 왜 절박하게 필요하고, 청년들이 수당으로 무엇을 할지,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무엇이 바뀔지 여론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효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점, 참여자의 47.2%가 사회 진입에 성공한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무상으로 현금을 받은 청년이 불만을 가질 이유 적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만족도는 정책 효과로 내세우기에는 적합치 않다. 취업률 역시 같은 조건에서 청년수당을 받지 않은 20대들의 취업 성공률과 비교한 후에야, 청년수당이 취업 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한 정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리 인구 구조상 현재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건 맞다”며 “앞으로 인구구조가 바뀌면 기업에서 오히려 청년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할 수 있으나 현재 청년들은 ‘낀 세대’로서 각종 어려움을 동시다발적으로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에는 생산이 가능한 세대는 복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자영업자·청년 등 이들에 대한 복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현재의 사회보장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