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면허 반납 11배 늘어도 어르신 운전자 증가세 못따라가

2018년 1만1916명 자진 반납 / 고령화로 노인 운전비율 2.5%P↑ / “면허 반납 보상 대폭 늘려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고령화 심화 추세로 전체 운전자 중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1만1916명으로 2014년(1022명)에 비해 11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해 3만12건으로 2014년(2만275건)과 비교해 48%가량 증가했다.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7.0%에서 지난해 9.5%로 오히려 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통카드 지급 등 운전면허 반납 유도 정책을 시행하면서 반납 건수가 늘었지만, 노인 인구 증가세를 따라잡지는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전 국민의 안전과 긴밀히 연관된 고령자 면허반납 활성화 정책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면허반납 때 주어지는 보상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국비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