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 보험료율 30%까지 높아질 수도”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면 기금고갈 후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 월간 ‘연금이슈 & 동향분석’에 실은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율’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연금제도를 지속하려면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율)은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현재의 보험료율 9%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지난 8월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4차 재정 추계를 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아직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급자나 연금액 수준이 낮아 단기적으로 연금제도 운용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하지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는 저부담·고급여 구조 등으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바닥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 연금개편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후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김형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물리적인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