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 침체 장기화 전망… “文정권 정책기조 바꿔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처 장관들과 코로나19 대응 비상경제회의를 하는 모습. 뉴스1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태여서 경제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지난 몇년간 한국의 정책은 대공황 때 위기를 악화시킨 미국과 유사하다”며 “미국은 대공황 초기 1933년에 최저임금제 도입, 주40시간 노동시간, 생산량 제한 등 강력한 반(反)시장 정책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세계 금융위기 때는 한국경제가 기초체력이 나쁘지 않아서 신속히 회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성장률 하락폭이 커지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실물경제 호전 없이는 주가도 결국 하향 추세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S&P 500은 약 5년, 코스피는 약 3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장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부진이 길어지며 경상수지 적자가 쌓이고 자본유출이 확대되면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고 일본 등과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 문재인정부가 그간 펼쳐 온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음을 지적하면서 정책기조 전환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