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월세살이가 文정부 목표냐”…윤준병 ‘월세예찬’ 역풍

통합당 윤희숙 연설에 반박글 올렸다가…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일명 ‘임대차 3법’을 비판하는 내용의 5분 연설을 두고 ‘역대급’, ‘사이다’라는 등 찬사가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개 반박에 나섰다 외려 역풍을 맞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3법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에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월세예찬론’을 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글이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됐다. 온라인 공간에선 “전 국민을 월세살이 시키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목표였느냐”는 등의 비판이 쇄도한다.

3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련 기사 댓글란 등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는 윤준병 의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올린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면서 “전세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운명을 지닌 제도이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전세의 월세 전환을 우려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월세 전환이 “정상”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없이 치솟은 집값으로 주택 자금을 모으기 위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민심에 정면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지의 관련 기사 댓글란을 살펴보면 “월세를 안 살아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거나 “그나마 전세금 대출 이자가 싸서 조금씩 갚고 사는데 월세 내고 살라하면 죽으라는 것”이라는 등의 지적이 빗발친다. 윤준병 의원이 2주택자(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공덕동 오피스텔)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전 국민을 월세살이 시키고, 자기들은 다주택자로 떵떵거리며 사는 게 이 정부와 민주당 사람들의 목표인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이미지 가공”이라며 깎아내렸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3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역풍을 맞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의원이 얼마 전까지 2주택자였고 현재도 1주택 소유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이라고 비꼬았다.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안 쓴 채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건 그쪽에서 귀한 사례이니 평가한다”는 표현을 썼다가 지역 비하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 논란엔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고, ‘이상한 억양’은 지역과는 상관 없는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5분간 연설로 화제가 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윤희숙 의원은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의 표결을 강행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연설로 화제가 됐다. 이 연설은 임대차 3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관점에서 제대로 꼬집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연설 영상 밑에는 “속이 뻥 뚫린다”, “눈물이 난다”, “레전드(전설) 영상”, “윤 의원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등 찬사가 이어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평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독설을 쏟아내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제야 (통합당이) 제대로 하네”라면서 치켜세웠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