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전액 적자 국채로 조달 불가피… 나랏빚 850조 육박

59년 만의 4차 추경 편성
3차 추경으로 더 이상 쥐어짤 데 없어
전문가 “빚 어떻게 갚을지 고민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59년 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하면서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4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 편성은 올해 들어서만 4번째가 된다. 1년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는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다.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에 나섰다. 이후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마련해 집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경제 위축이 심각해지자 두 달 만에 4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이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애초 4차 추경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일주일 연장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결국 4차 추경을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들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더는 쥐어짤 데가 없다.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 4차 추경에 드는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7조원 중반의 4차 추경 재원 전액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게 돼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 때 10조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각각 발행했다. 3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치솟았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 중반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치는 945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였으나 모두 상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악화로 추경을 추가 편성하게 되더라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6일 서울 광장시장 내 한 가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여 6일까지 휴무합니다" 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비율이 5년 이내에 60%를 넘을 것 같다”며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자꾸 추경을 통해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희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