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업 ‘별따기’인데… 공공 정규직 부실채용 수두룩

문체부 산하 46곳 259건 위반
문화관광硏·대한체육회 등
‘주먹구구식’ 채용 관행 여전
변별력 없는 면접기준 만들고
내부 결재만으로 정규직 전환
가산점 잘못 계산 합격 번복도
“청년들 박탈감… 방지책 필요”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2019년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 합격자가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독립유공자법에 따르면 최소 4명 이상을 선발할 때만 가점이 적용 가능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1명을 뽑는 전형에서 5%의 가점을 적용해 보훈가점자를 최종 선발됐다. 이후 외부 민원이 제기되자 합격자를 취소하고 차순위 후보자를 최종 합격자로 정정 발표했다.

#2. 한국잡지협회는 2017년 7월 계약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내부에 전환 절차를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당시 A회장의 결재만으로 두 사람은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28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19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부실한 채용 과정과 주먹구구 정규직 전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단이 46곳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채용 과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25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2018년에는 179건(문책 요구 2건, 주의 25건, 개선요구 152건), 2019년 조사에서는 80건(문책 요구 1건, 주의 12건, 통보 67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적발된 유형은 크게 △불공정한 채용 절차(면접위원 구성·평가 및 채점 오류) △규정에 벗어난 자의적인 채용 △주먹구구 정규직 전환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위원을 배제한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거나 특정 외부위원만 위촉하는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외부면접 위원을 절반 이상 반영해야 한다는 상급 기관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역량·인성면접 때 외부 위원을 1∼2명만 위촉했다. 역량면접전형 때는 과락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3배수 선발 지침을 어기고 심사위원 합의만으로 2명만 합격시키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주의·권고 조치를 받았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외부 면접위원 인력풀을 소수로만 운영해 편중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실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는 공정한 전환심의를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했지만 정작 ‘미흡’ 평가를 받아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변별력이 없는 지표를 만들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부서장 회의를 통한 내부 결재로 계약직 직원 7명의 정규직 인사발령을 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국문화진흥원은 2016년 12월부터 3년 동안 채용분야와 무관한 자격증의 가점 인정·증빙이 어려운 부적정한 지표 사용 및 검증 부실 등 자의적인 채용 절차를 마련했다가 담당자 징계 요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문재인정부 곳곳에서 채용, 병역, 입시 비리 등의 신적폐가 터져 나오고 있어 청년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며 “기준도 근거도 없는 정규직 전환 등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문체부는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