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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차 지원금 '2조원 안팎' 검토… 내년 예비비 쓰는 방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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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7 06:00:00 수정 : 2020-11-27 0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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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약 2조원 안팎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약 2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해봐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지만 야당이 얘기하는 3조6000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내서는 예비비 대신 이미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예산안 감액심사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필재 기자 rush@s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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