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에게는 ‘절대 악’…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다시 외쳤다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3월 종료”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매도’ 두고 의견 엇갈려
“과열방지·유동성 강화·가격 발견 등 순기능”
“개미 입장서 한국만큼 폐해 심한 나라 없어”

금융당국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할 것으로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반발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할 때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공매도가 있어야 과열방지, 유동성 강화, 가격발견 등 순기능이 발현하는데 이런 기능은 체감하기 어렵다보니 개인 투자자에게는 거부반응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며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지자 공매도 재개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스피가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뉴스1

공매도는 증시 하락장에 주식을 빌려 잠시 처분했다가 낮은가격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얻는 제도로,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의 비중은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는 ‘절대 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공매도는 적정가격 형성, 하락장에서 유동성 강화, 증시 과열 방지 등 순기능이 있어 선진 자본시장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당국 입장에선 현재 증시가 과열 국면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과열을 식혀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 재개를 한 차례 연기했던 만큼 정책 안정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가격발견 기능인데 쉽게 체감이 안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비트코인 시장에 공매도가 빈번히 이뤄진다면 현재와 같은 높은 변동성도 일부 완화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한국 증시가 선진화되려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에 편입돼야 하는데, 공매도를 금지하면 선진시장에 편입될 수 없다”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재개 방향이 맞지만 외국인에게 쏠린 공매도 시장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하지만 공매도를 반대하는 입장도 강경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은 공매도가 다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금지하냐고 얘기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만큼 공매도의 폐해가 심한 나라가 없다”며 “공매도 70% 이상을 외국인이 점유하고 있다,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체들의 수익을 조사한 통계부터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과 여권 일각은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개선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