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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부동산 세금 폭탄? 그게 어려운 이유ㅣ서울대 김경민 교수 부동산 인터뷰

입력 : 2021-03-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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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전공 김경민 교수와 함께 현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촬영·편집=이우주 기자 spac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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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선관위원장 상근직化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창설됐다. 그 위원장은 60년 넘게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3인, 국회에서 선출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 9인이 호선(互選)으로 위원장을 뽑도록 했다. 그런데 사법부 몫 선관위원 중 한 명인 현직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세계포럼] ‘안전한 귀가’ 해답 내놓을 때 광주 여고생 흉기 피살사건의 피해자 모교 학생회는 지난 11일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문을 냈다. 학생회는 “이 끔찍한 비극이 그저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두지 않기 위해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세계타워]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가라 “우리 고을 앞에 험한 강이 흐르는데 어찌 왜적이 날아서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조선시대 재상 류성룡은 자신의 책 징비록에서 임진왜란 직전 영남지역의 한 양반으로부터 받았던 편지를 실었다. 조선 정부가 지방 유생들까지 동원해서 성벽쌓기, 무기확충 등을 서두르자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데 왜 유난을 떠느냐’는 내용이었다. 류성룡은 전쟁 전 안이한 세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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