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공조’ 틀 복원이 핵심…‘2+2 회담’ 논의 내용은?

동아시아지역서 對中 견제 목적
비전·전략목표 등 논의 가능성
일각선 회담 정례화 기대감도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이달 중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2+2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첫 외교·안보 라인 상견례인 데다 한·미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하는 2+2 회담이어서 양국 관계에 시사점이 크다. 핵심은 ‘동맹 복원’이다.

9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찾은 뒤,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첫 번째 현안은 한·미·일 삼각공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강조하고, 과거부터 동아시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 형성된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을 복원하는 것은 중국 견제 목적이 크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쿼드’(Quad·4자) 정상회의가 이르면 12일 열린 뒤 연이어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나서 한·미·일 삼각공조 틀을 다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이후 열리지 않은 한·미 2+2 회담이 재개되면서 일각에선 이번 회담을 계기로 회담 정례화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각 부처에 권한을 위임하는 만큼 실무 차원에서 권한을 가진 2+2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군사동맹국 중 2+2 회담을 정례화하는 나라는 호주, 일본, 영국 등 소수에 불과하다.

김현욱 교수는 “국방장관 간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이나 전략적 목표, 위협 인식 등에 대한 폭넓은 얘기를 나누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2+2 회담이 열리면 한·미 동맹의 지향점에 관한 근본적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은 이 같은 기조 아래 지난 7일 미국 워싱턴에서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대한 성과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복원 의지에 적극 협조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여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