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中’ 빠진 韓·美 공동성명

5년 만에 외교·국방 ‘2+2 회의’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 최우선 관심사” 강조만
전작권 전환시기도 이견 노출
中 국제질서 훼손 언급 없이
韓·美·日 3각공조 결속 주문

5년 만에 한자리 선 韓·美 외교안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의 ‘2+2 회의’ 이후 마련된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두 번째)이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양국 외교 장관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서욱 국방부 장관(〃 네 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이 18일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양국 최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거의 5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성명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문재인정부 사이에 처음으로 채택된 성명이다. 

공동성명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발표된 미·일 2+2 공동성명에 담긴 ‘북한의 비핵화’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합의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려는 한국과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엇갈린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체결된 싱가포르 정상 합의문에는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기됐다. 북한은 이를 근거로 비핵화 과정에서 북핵뿐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핵 관련 전력자산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 장관은 2+2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개념에 대해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했으므로 북한도 이 합의에 따라 비핵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절차를 놓고 한·미의 입장이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사진촬영을 한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으나 시기를 놓고는 이견을 노정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나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서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언급했지만,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중국의 해경법, 홍콩과 신장지역의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기존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중국을 명시해서 비판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원재연 선임기자,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