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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지는 검찰…靑기획사정 수사에 선거사건도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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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4-08 14:03:06 수정 : 2021-04-08 1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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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의혹 이광철 비서관 소환 임박 관측
오세훈·박영선 고소·고발도 수사…정국 변수될 수도

4·7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속도 조절을 했던 검찰의 현안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보궐선거 기간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 비서관을 조만간 소환해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비서관과 이 검사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일부 허위로 의심되는 보고서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에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청와대는 "사건 보고 과정에 이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임 검찰총장 인선 직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만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의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경영진과 브로커 등을 펀드 사기 등의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겼으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청와대 개입 여부를 수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재·보궐선거 기간 여야 간 주고받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로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은 선거 기간 여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에 대해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선거 기간 오 시장 의혹을 보도했던 KBS 등도 관련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박 전 장관이 일본 도쿄에 보유한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취재기자 등 5명을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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