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10대 가해 학생 2명 구속영장 기각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에서 10대 여러 명과 시비 끝에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등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대인 A군과 B군은 지난 4일 밤 의정부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이기도 한 피해 남성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학생들과 시비가 붙었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을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졌다.

법원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 경위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라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군과 B군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글을 게시하면서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들은 상습적으로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상습적으로) 술 취한 성인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었고, 한참 뒤 피해자가 귀가하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