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국민은 불안하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29일 오전 경찰에 자수한 강모(56)씨가 도주 전에 1명,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1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자수한 뒤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강씨 진술에 따라 시신을 확인했다고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그것도 살인을 저지른 강씨를 경찰이 체포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니 기가 막힌다.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5월 출소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으로 총 14차례 처벌받았고, 이 중 성폭력 전력은 2차례였다. 그는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는 강씨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강씨가 벌인 살인 한 건은 전자발찌를 찬 채로 저질러졌다고 한다. 이러니 “전자발찌를 채우기만 하면 뭐하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비롯한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무부의 제도와 대책에 허점이 드러났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 성범죄 재범 대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줘 예방효과를 노린 것이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후, 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들의 위치를 24시간 감시할 순 있어도 그들의 범죄까지 막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다.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법무부와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파악해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출소 전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등 방안도 확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수용 단계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담인력 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낮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