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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돼도 탄핵 사유”

입력 : 2021-10-21 18:27:16 수정 : 2021-10-21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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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국기문란” 주장
이재명도 “구속될 사람은 尹”
宋 “尹, MB 자원외교 부실 수사”
‘대장동 배임’ 프레임 차단 나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검찰 재직 시절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에 대한 ‘배임’ 프레임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이명박정부 때 석유공사가 98% 물과 2% 석유인 오물을 하베스트 캐나다 유전이라고 해서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무죄를 받았다”면서 윤 후보 책임론을 또다시 거론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이들은 무죄를 받았는데, 수천억원을 회수한 이 후보에 대한 배임 공격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치솟던 2009년 해외 자원확보를 위해 캐나다 유전개발업체인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하베스트 측이 정유 자회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도 함께 인수할 것을 요구해 석유공사는 총 4조7000억원을 들여 샀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천문학적인 자산 손실이 발생했고 이마저도 뒤늦게 부실 공장으로 판명났다. 2015년 7월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 전 사장이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자 2018년 5월 주요 자원외교 건에 대한 추가 의혹을 밝혀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하베스트 유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 후보였다. 현재 윤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점을 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날 두 차례 국정감사를 모두 마친 이 후보는 과녁을 윤 후보에게로 맞추고 정조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수사 주임검사이고, 대출비리 수사과정에서 대장동 대출비리는 대면조사로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수사에선 제외했다”며 “제가 볼 때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대출비리범보다 더 죄질이 나쁜데 당연히 구속되고 장기 실형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 구속될 사람은, 민간개발 압력 뿌리치고 절반이나마 공공개발한 이재명이 아니라, 대장동 대출비리범 비호한 윤 후보”라고 직격했다.

송 대표도 윤 후보를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이고 총선 개입이고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이 돼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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