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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23일 지나서야… 檢,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입력 : 2021-10-21 18:22:30 수정 : 2021-10-21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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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관련 뒷북 압색

유동규 구속 만료 하루 전 실시
이재명 봐주기 늑장 수사 논란
野, 李지사 위증 혐의 고발 방침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비서실 모습.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23일 만에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기한 만료(22일)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늑장 수색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성남시장실과 비서실 등 성남시를 5차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4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으로 대장동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그의 측근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수사 초기부터 불거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의존한 채 자금 추적 등 증거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영장이 기각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서 자진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하고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석방한 것도 남 변호사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날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해 김씨, 남 변호사 등 핵심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개발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넣지 않아 성남시가 손해를 보게 한 혐의(배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감 위증에 대한 고발은 해당 상임위원장 명의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워 실제 고발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위·행안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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