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중대 기로… 강·온 양면 카드 꺼내든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3주 연속 둔화 등
9월 이후 집값 오름세·매수심리도 주춤
각종 지표·통계, 시장 불안심리 변화 암시

당국, 지방 저가주택 매집행위 전수조사
동시에 민간 사전청약 물량 6000호 확대
시장 교란 엄단… 공급은 늘려 안정화 총력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연합뉴스

9월 이후 가격 상승세와 매수심리가 둔화하고 매물이 늘어나는 등 주택 시장에서 안정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주택 공급 효과 조기 가시화와 시장 교란행위 엄단으로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시장 안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도 거래가 안 되는 등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다. 한 민간업체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9월 3만9000여건에서 16일 현재 4만4000여건으로 늘었다.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집값 고점에 대한 불안감 등이 맞물린 여파다.

또 서울지역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 기준으로 지난 4월 보궐선거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고, KB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밖에도 최근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2300여 중개업소 대상 주택가격 인식조사에선 3개월 후 소재지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지표와 통계가 그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던 주택시장 참여자의 불안심리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판단이다. 이를 집값 안정과 하락으로 이끌려는 정부의 대응은 강온양면책이 다양하게 동원된다. 우선 정부는 지방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지방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3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가 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는 민간 부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10만1000호에서 10만70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을 포함한 총 사전청약 물량도 16만3000호에서 16만9000호로 늘어난다.

이달 말에는 민간부문 사전청약 물량 중 서울 인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한 첫 민영주택 사전청약 6000호 물량이 확정·발표된다.

이어 다음달에는 수도권 신규택지에서의 3차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차 청약에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관심이 큰 과천과 하남 등에 물량이 다수 배정됐다. 과천 주암 1535호, 하남 교산 1056호, 시흥 하중 751호 등이다. 3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이하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과천 주암의 경우 84㎡ 분양가가 8억846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인근 과천 중앙동의 같은 면적 신축 아파트 실거래가가 20억원을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반값도 안 되는 수준이다.

나기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