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앞다퉈 입학지원금… “재선 위한 구애 행위”

6월 지방선거 의식 논란

서울시, 자치구·교육청과 지원
부산·광주·용인 등도 지급 계획
경북·충남 등선 교육청이 진행
일부지역은 어린이집 원생 포함

전문가 “명확한 목적 평가 불가”
지자체 “교육비 경감 차원” 해명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 학교를 찾은 어린이들이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면서 선거를 의식한 ‘구애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기가 겹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공교육의 틀을 벗어나 대안교육을 택한 청소년까지 약 7만명이 대상으로, 소요 예산은 140억원에 달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되며, 등교에 필요한 의류와 도서 등의 구입이 가능하다. 비용은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각각 30%, 30%, 40%씩 분담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관내 중·고교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급하기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다가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외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부산시와 광주시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거나 지원계획을 밝힌 상태다. 광주시는 지난달 초등학생을 포함해 지역 초·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에게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25만원을 준다. 부산시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지원한다.

경북도와 충남도, 전북도, 울산시는 지자체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금이나 선물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초교 3학년과 중·고교 신입생에게 20만원을, 충남도교육청은 초교 신입생 가운데 다둥이 가정의 셋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지원한다. 울산시교육청은 초교 신입생 전원에게 10만원씩을 주며, 전북도교육청은 2만원 상당의 책 꾸러미를 선물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입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9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증한 지난해 7월 이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3100억원 넘는 현금과 현물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초단체에서는 경기 용인시와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등 20여개 시·군·구가 어린이집 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주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지역 초·중·고교 신·전입생 3만7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용인시의 입학지원금 소요 예산은 37억원이다.

경기도에선 용인시를 포함해 과천·광명·여주·남양주·동두천·연천·의정부 8개 시·군이 초등학생에게 1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사후 정산해주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조례안이 논의됐으나 “무차별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일어 사실상 철회됐다. 이들 시·군의 경우 민선 7기 들어 조례 개정 등을 거치며 3∼4년씩 준비해온 만큼 올 지방선거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강원 철원군은 지역 장학회를 통해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0만∼30만원을, 충북 충주시와 진천군은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8만∼1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게 월 2만원씩 용돈수당을 지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입학지원금 지급 러시에 대해 비판적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입학지원금은 명확한 목적을 평가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직전에 입학지원금을 주는 건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부산·광주=오상도·오성택·한현묵 기자, 정지혜·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