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이 밥 밀어 넣어”
아이 발언 자료 수십개 제출 불구
구청·교육청 “판단 어려워” 입장
경찰도 수사 5개월째 진전 없어
전문가 “아이가 정확히 진술하면
성폭력 사건처럼 증언 인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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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다 먹으라고 화냈어. ‘싫어요’ 했는데 먹으라고 했어. 입을 막았는데 ‘입 열어!’ 하면서 내 손을 뺐어.”
이모(35)씨는 지난해 5살 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딸 A양은 유치원 담임교사였던 B씨가 강제로 밥을 먹였다고 이야기했다.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손으로 입을 막으면 그 손을 내리게 하고 입에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이가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밥을 토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A양은 또 B씨가 갑자기 다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에게 화를 냈다고도 얘기했다. 수업시간에 다른 색으로 색칠했다는 이유였다. 아이는 선생님이 무서워 오랜 기간 이런 이야기를 숨겼지만, 다른 선생님이 학대 관련 일로 아이에게 사과하고 퇴사하는 것을 본 뒤 “그 선생님도 나에게 사과했으면 좋겠다”며 엄마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놨다.
그 뒤 아이는 마치 강박증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수십번씩 되풀이해서 말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옷을 입다가도 갑자기 “그때 선생님이 밥을 억지로 먹였다”는 말을 반복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병원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 이씨가 경찰에 B씨를 신고하면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학대전담팀은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지만 사건은 5개월째 진행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입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이가 피해를 반복적으로 진술한 파일 수십 개를 제출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명확하게 증언했는데 이렇게까지 학대 입증이 어려울지 몰랐다”며 “구청과 교육청 등에서도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무책임한 말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학대’ 신고도 늘고 있지만, 정서학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적 폭력을 가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정서학대는 피해가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증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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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서학대 발생 건수는 8732건으로, 전년(7622건)에 비해 14.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체학대 사례가 8.9%, 성 학대가 21.3%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로, 2016년(3588건)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아동기의 정서학대는 신체학대만큼이나 큰 후유증을 남긴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학대 입증은 쉽지 않다. C씨의 아이는 지난해 봄 어린이집에서 정서학대를 당해 PTSD 진단을 받았다. C씨는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지만, 사건은 재판조차 가지 못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C씨는 “진단서와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최대한 제출했지만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며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도 고통스러웠는데 그런 노력이 다 헛된 일이 된 것 같다. 아이는 사건 후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정서학대 판단에 아동 진술이 핵심적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서학대는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아동에게 신체학대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아동 증언이 인정되는 것처럼 학대에서도 아이가 정확히 진술하고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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