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파트너십과 힘으로 민주주의 위협세력 막아야” [제4회 싱크탱크 2022 포럼]

에스퍼 전 미 국방 기조연설

“유럽선 러가 옛 영광 회복 준동
亞선 中이 주변국 주권 짓밟아
민주주의 국가들, 연대가 절실”

“동아시아 국가 경쟁 가장 치열
한·미·일 동맹 강화로 극복해야”

與 “북한식 말걸기 냉정 대처를”
野 “北 협박에 분노하고 맞서야”

축하 박수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왼쪽 여섯 번째)과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윤영호 한반도 평화서밋 공동실행위원장(오른쪽 여섯 번째), 톰 멕데빗 워싱턴타임스 재단 이사장(〃 다섯 번째), 최병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한미동맹특보(〃 네 번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14일 개최된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총괄한 에스퍼 전 장관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위험세력을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동맹국의 파트너십과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천주평화연합(UPF)과 THINK TANK 2022 포럼 조직위원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먼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을 설명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옛 영토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와의 문제를 직면했다”며 “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주변국을 상대로 불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나라의 주권을 짓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세계에서 동아시아보다 더 위험하고 경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곳은 없다”며 “북한과의 전쟁이든, 대만해협 분쟁이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 불안정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도 설명했다. 핵 보유 가능 국가 중 4개국이 동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을 포함해 상위 12위 안에 드는 5개 국가가 동아시아에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6개국이 동아시아권에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이들 6개국은 모두 서로의 미사일 사정권 내에 있다는 특수성도 ‘동아시아 화약고’라는 의견에 덧붙였다.

에스퍼 전 장관은 “그렇다고 우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however, no)’”라고 목소리 톤을 키운 뒤, “오히려 미국이 앞장서 결단력과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온라인으로 지켜보는 참가자들 앞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그는 미국의 결단력과 헌신의 예로 로널드 레이전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튼튼한 가정’, ‘자유주의’, ‘헌법정신’ 등을 기초로 한 분명한 태도와 의지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에서 힘을 보여줬고, 소비에트의 확장적 행보를 저지하고 소련의 지도자를 연이어 물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에스퍼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이 뜻을 함께하고 북한에 접근해 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평화통일을 향한 건설적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동맹, 명확성과 결의를 한 번 더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에 대한 비판과 대응 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그는 북한에 대해 “국민을 억압하는 잔인한 정권”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열악한 의료체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서로를 신고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미·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해 가공할 만한 군사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북한 문제의 해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금지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부터 시작”이라며 “이것은 공격의 전초 격으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의도가 아닌, 차이를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전”이라고 했다.

14일 경기 가평군 설악면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전문가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그는 “우리 국가들이 이 같은 중요한 일을 함께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며 “이것은 한반도 안보, 동아시아의 안정뿐이 아니라 비극적인 역사의 희생자들인 비무장지대(DMZ)의 두 나라 국민들에게도 가장 중요하다”고 연설을 마쳤다.

에스퍼 전 장관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최병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후보 한미동맹특보는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성과는 김정은의 시간끌기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의 연설을 뒷받침했다. 최 특보는 “북·미회담 결렬 후 북한은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잔학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요구에 당하는 사실에 분노하고 이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특보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강화해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14일 경기 가평 HJ글로벌아트센터에서 열린 ‘제4회 THINK TANK(싱크탱크) 2022 포럼’에서 최병혁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한미동맹특보(왼쪽 사진)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평을 하고 있다. 가평=하상윤 기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로 이날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올해 초 북한이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우리도 북한식 말걸기에 대해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지금 핵실험 및 ICBM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가지 않았다”며 “우리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터닝포인트’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튼튼한 한·미안보동맹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북한에 선제타격 같은 선동적인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으며 평화를 위한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