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이어 보건복지부도 분리 검토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촉각
국민의힘 ‘보건부 신설’ 대선기간 검토
팬데믹 극복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포석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 분과 강화 의견도
安도 후보 시절 보건부 신설에 긍정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강원 동해시 국가철도공단 망상수련원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거주지를 방문해 한 산불 피해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맞물려서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기간 때부터 ‘보건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건·의료와 방역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세워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복지 분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민의힘 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보건의료공약단에서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모여 대선 공약을 개발했는데,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하는 1호 공약으로 ‘보건부 신설’이 선정됐다”며 “현 정부에선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 방역 지휘 계통에 혼선이 많았는데, 보건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 정부 조직에서 감염병 대응 부문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면 감염병 대책을 위해 반드시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 데이터화된 과학적 정책을 수립하고 전문가들과 협의 아래 일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보건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특정 부처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을 쟁점화할 필요성이 없는 데다 타 부처와 업무 분장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선대본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보건부가 신설되면 전문성은 강화되고 감염병 대응 측면에서는 좋아진다”면서도 “윤 후보가 여가부 폐지 외에는 부처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한 부처를 나누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부조직 개편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 신설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가부가 담당해온 아동·청소년·가족 복지 기능을 사회복지 분과와 통폐합할 경우 보건부 독립도 자연스럽게 검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보건부 신설은 여가부 폐지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단정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부조직법을 바꾸게 된다면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분리하는 부분을 포함해 인수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보건부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