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정과제 밑그림 그릴 인수위 7개분과는 [윤석열 인수위]

기획조정, 여가부 등 조직 통폐합 지휘
경제1, 코로나 보상·부동산·연금 손볼듯

외교안보분과, 사드 추가 배치 등 논의
정무사법, 공수처폐지·검경수사권 다뤄
통일·여성, 분과서 제외… 불균형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가 실무 작업을 담당한다. 인수위원들은 각 분과로 나뉘어 윤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고 실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기획조정분과는 부처 간 통폐합과 정부기관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간소화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특히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와 항공우주청·재외동포청 설립이 비중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공약이었던 과학부총리직 신설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분과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체화하고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외교와 강한 군대에 기반한 대북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 한·일관계 재건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찰·경찰 수사권 재조정을 포함한 사법개혁 이슈를 다룬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충돌로 현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몸소 겪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경제1분과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 부동산 대책, 연금개혁 방안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정책을 논의한다. 윤 당선인이 취임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을 위한 50조원 재정자금 마련이 주요 이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식 양도세 폐지와 같은 경제 공약과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구성 방안 등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경제2분과는 산업과 일자리 분야를 맡는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과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윤 당선인이 주요 공약으로 밝혀 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현실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노동개혁과 복지제도,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아우른다. 윤 당선인이 검토 필요성을 제시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의 보완책을 논의하고 노인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등 전반적인 복지제도를 다룰 예정이다. 과학적인 방역시스템 마련 등 윤 당선인의 방역체계 개편 논의도 착수한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에는 역대 정부에 포함됐던 ‘통일’과 ‘여성’은 분과에서 제외돼 균형 잡힌 국정 로드맵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정부 인수위에는 외교국방통일, 여성문화 등 관련 분과가 포함된 바 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