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100명 11시’ 제한도 나올 것 같네요.”
정부가 18일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인원제한을 완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시간제한은 그대로 두고 인원만 찔끔 늘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된 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특히 주로 저녁 장사를 하는 술집 등의 불만이 높았다. 바를 운영한다는 한 자영업자는 “가게 특성상 손님 대부분이 1∼2명씩 오는 분들이다.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영업 가능 시간을 늘려야 저녁 장사하는 사람들의 숨통이 트이는데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백화점이나 아울렛 가면 서로 뒤엉켜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나. 자영업자가 희생양“이라고 토로했다.
한 자영업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소상공인들이 힘드니까 배려해서 다음엔 ‘100명 11시’, ‘1000명 11시’로 늘려달라”며 비꼬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 “애초에 정부의 영업제한에 자영업자들이 따라 준 것이 잘못인 것 같다”,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서 사람들이 분산되는 것이 감염 억제에 더 효과적인 것 아니냐”, “정부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책임을 자영업자한테만 돌리고 있다” 등의 불만이 줄을 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41)씨는 “인심 쓰듯 인원 2명 늘려준 걸 보고 웃음만 나왔다”며 “11시까지밖에 영업을 못 하니 10시만 돼도 손님이 끊기는데 가게 문 닫고 나가보면 사람들이 술을 사다가 공원에서 마시고 있다. 자영업자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대표는 “이번 조정안은 야간업종 죽이기 정책”이라며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항상 야간업종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확진자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도 해외입국자 격리를 면제시키는 등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야간업종에 대해서만 공생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의료대응체계 부담 등을 우려해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면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으로 격론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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