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임대차 3법’ 뜯어 고친다… 巨野 설득이 관건

TF, ‘부동산 정상화 방안’ 발표

“현정부, 임대차 3법 졸속 도입
공급 늘려서 민간임대 활성화”
172석 거대야당 협조는 미지수
법개정 필요없는 단기 방안 내

尹, “쉽게 접근하면 다쳐” 경고
고유가 대응 추가 방안도 검토
정부 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끝
한 번 ‘퇴짜’ 맞은 법무부 주목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해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과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이른바 ‘임대차 3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사태로 유가가 고공 행진하고 있는 점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관련 대책 검토를 시사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우선 민간 임대 등록과 관련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도 “공공 임대 공급의 한계를 감안해 민간 등록 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기금 출·융자 확대, 금융 세제 지원, 공공 택지·리츠 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민간 주택 공급 확대안과 함께 취약 계층에 공급량을 일부 배정하는 등 계층 혼합 방안인 ‘소셜 믹스’도 현재 검토 중”이라며 “민간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임대차 3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방안을 먼저 시행해 정책 변화 효과를 빠르게 끌어낸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그러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0년 7∼8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이 협조할 지는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값 문제 등을 콕 집어 언급하며 “국민이 직면한 현안 중엔 얼핏 원론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상당히 고난도의 논리가 내재된 경우가 많다. 겉으로 보기에 쉽다고 접근했다간 큰 코 다치기 일쑤일 것이다. 국민 민생은 빈틈없이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진지한 각오로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차 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는 최근 고유가 사태에 대응해 서민·영세업자 추가 지원 등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가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물차 등에 쓰이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이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지형균형발전위원장도 회의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는 이날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박범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업무보고 일정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날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한 인수위는 보고 내용과 각 분과별 회의 등을 참고해 국정과제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30일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간담회를 한다.

김주영·김병관 기자